“공안통치 맞서는 국민행동 절실하다”
“공안통치 맞서는 국민행동 절실하다”
  • 이경태 기자
  • 승인 2009.06.10 15:4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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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1주년, 이명박 시대를 넘는 새로운 상상력’ 손석춘 특강
안동시민 1백 여 명 참석, 현 정국 대안 모색 열기 후끈

현 정권 공안통치로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

6월 9일 오후 7시 카톨릭 상지대학 소피아관에서 ‘미친소 반대 안동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촛불 1주년, 이명박 시대를 넘는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특강이 열렸다.

안동시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강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손석춘씨(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가 참석했다. 강연에서 손석춘 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은 이에 맞서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을 하는 이천우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상임대표
손 원장은 용산철거민 참사를 예로 들면서 현 정권의 ‘공안통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시위 하루 만에 진지한 협상시도도 없이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적 방식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불상사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어떠한 반성과 사과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이 경찰과 검찰, 정보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후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확실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 오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런 공안통치는 잘못된 통치방식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용산참사를 사례로 들며 보수신문이 언론의 기본적인 양심인 사실보도 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행태를 비난했다.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의 특별 강연

손 원장은 “현 정권의 미디어법 개정 시도는 방송장악 음모이다”고 정의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 진보진영의 강력한 반대행동을 주문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신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여론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신문에게 방송마저 소유하도록 만들어 여론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시도이자 목적이다”고 규정했다. 이는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이며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좌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촛불1주년을 맞아 열린 손석춘 특강에 시민 1백여명이 참석했다. 

촛불 1주년, 시민·진보진영 대안정당 절박하다 주장

한편, 손석춘 원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휘몰아 쳤던 촛불정국 이후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해줄 정치세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을 위시하여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점점 우경화되거나 혹은 경직된 이념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현재의 야당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런 행태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에 맞설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안정당의 창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 진보진영이 그 필요성에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안정당은 ‘신자유주의 반대’ ‘6·15 남북공동성명 찬성’ ‘유연한 이념의 적용’ 등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하며 연대와 단결, 실사구시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러므로 대안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호소했다.

강연이 끝난 후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 내용에서 손석춘 원장의 비판석인 시각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내용들도 상당수가 제기되었다. 특히 진보진영의 또 다른 분열양상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설득력 있게 지적됐다.

참석한 시민 중 하나는 “과거 민주화정권이라 불려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이 오히려 본인이 주장한 ‘유연한 이념의 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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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이 2009-06-10 23:03:21
어떨지요? 전 다른 일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전환국면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쏟아져야 할 듯합니다.

김상범 2009-06-10 18:53:02
으로 흘러가버리는 게 아니었는지 '보도내용(해석)'에 아쉬움이 듭니다.허나 지역사회에서 지역민 스스로의 분권과 지역언론개혁,대안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다만 객관적인 주장과 사실을 다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의욕(?)을 범하지 않는 건강한 긴장감이 아쉽습니다.언론개혁 지역민주화의 한길에서 늘 귀하게 인연맺길 고대합니다.힘내셔요^^

김상범 2009-06-10 18:48:51
3.지난 10년정부에 대한 비판과 유연한 이념의 틀이 무슨 상관일까요? 과거불문 다 열어놓되 FTA추종자나 반북론자랑은 같이할 수 없음이 강조됐지요.지난 10년의 실정과 국민적 외면이 이념 때문이었나요? 위민정치,실사구시를 못한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큰 원인 아닐까요? 강사님이 유연하자는 것은 이념보다는 실사구시의 측면이 더 큰 듯 한데 전제가 다르니 다분히 지난 10년을 많이 사랑하는 기자님의 정치관에 따른 과잉해석

김상범 2009-06-10 18:43:39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도내용(해석)에 대한 아쉬움 1. 대안정당이 언급되었으나 그것은 옥상옥이 아닌 집권민주당을 극복하고 기존 진보적 정치세력의 분발을 호소하는 데 무게중심이 더 실렸지 않나요? 또 정치정당 새로 만들자 강조한것으로 오해되선 안될듯 2.강연후 문답과정에서도 비판이 우세했다 뭉뚱그려 단순화시키기는 무리가 아닐까요?대체로 동감하며 살을 붙이는 주고받기가 주를 이뤘던 것 같은데

김상범 2009-06-10 18:37:18
이에 대안정당의 창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 진보진영이 그 필요성에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석춘 원장의 비판석인 시각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내용들도 상당수가 제기되었다. 특히 진보진영의 또 다른 분열양상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설득력 있게 지적됐다.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이 오히려 본인이 주장한 ‘유연한 이념의 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