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 간사 박대동 의원)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주제로 국민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 노동, 교육, 금융) 중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금융개혁추진위가 금융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금융업계의 개혁이슈 및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것이다.
개회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의 축사와 세 명의 금융연구기관장과 언론․학계․시민․단체정부를 대표하는 다섯 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김화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을 확대해 ‘국민통장’으로 만들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본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개선과, 거래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주회사 도입 15주년을 맞아 계열사내 고객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신용카드업을 하는 은행에도 전업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제안하며,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국민 직접부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00만 시대를 맞아 보험금 온라인청구제도 도입,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금액이 13년 기준 4조7천억원 수준에 대응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금융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금융개혁 요체는 규제철폐에 있다고 밝히며, 창조금융 실현을 위해 ISA 가입대상 확대,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 증권회사에 계좌를 두고 있는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금융회사 간 경쟁촉진을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지적하며, 이를 통해 핀테크, 인터넷 은행, 빅데이터 활용 등 신시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권익확대를 위해 후면 금융재산 환원, 개인신용평가 관행개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금융회사의 보신주의 타파, 자금중개 강화를 통한 창업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김광림 위원장은 “지난주 개최된 현장간담회와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개혁요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원회의 목표인 ‘쉽게 다가다고, 편안하게 이용하며, 맡기면 불려주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공감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추진위는 업계와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수렴하여 11월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