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즉각 수용하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비해 과대과소 반영되는 결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5~40%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하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기득권을 거의 매번 누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최근 롯데그룹 후계다툼에서 보듯이 불과 1%에도 못 미치는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재벌총수 일가들의 황제경영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롯데그룹의 많은 주주들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신씨 일가의 전횡에 피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도 자신들이 투표한 표 중에서 천 만표 가까운 표를 도둑질당하고, 그것을 가로챈 새누리당의 기득권 횡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지역구를 늘이고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의석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역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발전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행적 역주행도 서슴치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견이 국회에서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임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와 국회의석수가 왜곡되는 가장 핵심인 지역불균형현상,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방해하면서, 영원히 지역패권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서 야당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주장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의석이 줄어든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담합구조가 혁파되고 제3당의 원내진출 확대, 즉 다당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새정치연합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억지주장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새정치연합 영남지역 5개시도당 당원들은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제 축소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제 축소시도 중단하고,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당장 수용하라!
- 새누리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중단하고,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라!

2015년 8월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