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뱃길 터주는 사업으로 설계변경 중"
낙동강살리기 '뱃길 터주는 사업으로 설계변경 중"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4.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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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물길사업인가? 대운하 변형인가? 논쟁 가열될 듯

안동지역 출신의 김광림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기존 낙동강 관련개발안이 ‘토목중심’이라고 이견을 내놓으며 이에 대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뱃길을 터주는 것’ 등의 내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일부의 우려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광림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는 종합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안동이 선거구인 만큼 김광림 의원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김의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이 조기집행에만 매달리다보니 토목공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가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기존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설계된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천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홍수예방과 토목공사에 치중된 사업이라면 4대강 살리기는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종합사업”이라고 구분했다. 즉 4대강 살리기와 하천정비사업이 구분돼야 대운하사업으로 오해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오는 5월말 마스트플랜(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에 설계변경이 시급하다고 촉구해 온 것이다.

이에 4월 9일 김광림 의원은 다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282회 임시회) 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상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퇴적층을 걷어내 물길과 고깃길, 뱃길을 터주고, 소수력발전, 테라피시설과 승마길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설계변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동선도지구를 포함한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퇴적층을 걷어내 물길과 고깃길, 뱃길을 터주는 사업 ▷소수력 발전, 테라피 시설과 승마길 등을 포함하는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고 답변해 그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 일부 해결돼 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는 이 사업이 대운하의 변형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각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실제 4대강 살리기의 선도지구로 지정된 안동2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안동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미 사업용역에 착수했던 것이었으나 대선을 기점으로 대운하사업의 관광운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말 4대강정비사업의 선도지구사업으로 확정돼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의 실체에 의문을 표시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살리기 종합계획이 나오는 5월 말경을 전후로 이에 대해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물길살리기 사업인지 ▷대운하사업인지 ▷ 인공하천 조성을 위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질 전망이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시작돼야 그 결과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논쟁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지역업체 참여, 지자체 발주권 적극 검토
내성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겠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 기존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번 사업은 지방하천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연차적으로 소하천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 터파기ㆍ잔디심기ㆍ나무식재 등 지역 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지자체에 발주권을 주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정 장관은 “사업 중 공정이 단순하고 공기에 지장이 없는 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게 하고, 단순공정은 지자체가 수탁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봉화~영주~예천을 관통하는 내성천이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2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어 하천관리를 일원화하여 내성천이 효율적으로 관리 돼야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내성천은 중요한 하천이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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