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인터뷰] - 이삼걸 前 행정안전부 제2차관

“시민이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를 맘껏 할 수 있는 정치문화 시급하다”
-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다. 2009년부터 경상북도 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보, 차관을 지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난해 지역정치에 뛰어들었다. 6.4 안동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40.36%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석패한 셈이다. 출마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것이다. 선거를 치른 지 1여 년이 지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개인적인 소회와 함께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먼저 지난 시장선거 때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를 드린다. 안동이란 곳이 도농복합도시이고 옛날의 전통이 배여있는 조금은 보수적인 도시이다. 이런 고향에서 겨우 8개월 활동에 시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한 상태에서 또한 무소속 시장후보로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그저 고마울 뿐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4명이 출마해 그 중 약 41%를 얻었다.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한 저를 이렇게 많이 지지해 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테이터를 보았을 때 4명이 출마해 무효표를 제외하고 41%를 얻었다. 경북지역 선거는 새누리당 정서이잖아요? 당 공천 받은 분과 무공천자 둘만이 출마하면 대개 7:3의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안동 선거에서는 현직 시장이 재선도전을 했고, 동시에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하고 직접 지원까지 했던 상황이었다. 거기에 4명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차점자는 30%를 넘기기가 어려운게 보통인데, 저에게 41%의 지지를 해 준 것이다. 고향에서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했지만 선거혁명에 가까운 사건이었다.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1%의 득표율이란 의미가 이삼걸이 좋아서 다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안다. 현재의 지역 권력구도, 기존의 관성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폭발한 것이죠. 이런 열망이 투표에 반영된 것이라는 거죠. 투표용지가 7장이었잖아요. 그냥 1번 찍기는 쉽다. 시장 선거에서 제 기호는 4번이고, 칸은 3번째인데 거길 콕 찍어준다는 건 마음먹고 찍어 준 것이다. 저 이삼걸이가 최고로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닐 것이다. 결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차선책의 대안으로 선택해 준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늘 고맙게 여기면서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 선거운동 초중반에 시민정서 사이에서는 무소속연대 및 단일화 요구가 있었다. ‘동시’지방선거에서 일사불란한 정당에 비해 공조와 연대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뒷말이 많았다. 적극지지자들 중에서도 ‘무소속연대에 대한 소극성’, ‘단일화 무산’ 등에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선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다 제 부족한 탓이다. 굳이 얘기를 해야 한다면, 이렇다. 선거는 처음이었다. 소위 정치에 갓 입문했다. 선거에 뛰어들면서 가진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제 자신 모든 걸 건다는 것이었다. 변화의 역할을 시장이 되어 감당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단일화나 무소속연대 문제는 저의 능력에 벅찬 일이었다. 시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소통하는 것에 바빴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공학까지 몰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 기존의 어떤 연대라는 그물망이 짜여진 상태였으면 당연히 들어가고 싶었지만 앞장서서 연대를 만들어내는 데엔 솔직히 역부족이었다. 무소속은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의 후보들이다. 당처럼 일사불란한 하나가 아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모양새를 만드는 가치지향적인 연대보다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혹시 구태정치라고 보여 질 수도 있었다는 의문이 있었다.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었다. 그렇다고 연대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짧고 힘이 부족했다. 제가 앞장서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외지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안동의 정치, 선거에 관한 정서와 풍토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1년8개월 쯤 지나니까 이해되기 시작한다.”
-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4월 안동총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동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출마에 이어 곧바로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는 사례는 드물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영역은 다르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총선출마 의미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안동시장 출마를 준비할 때 ‘차관을 지낸 사람이 시장출마하느냐, 이번 선거 말고 다음 총선에 출마해라’ 하는 권유가 있었다. 그러나 저의 관점은 달랐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공직의 꽃이라는 차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만큼, 이제부터는 고향을 위해 역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다. 어떤 자리보다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다짐했다. 어떤 자리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안동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이었다. 평생 행정을 하면서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안동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목전에 시장선거가 다가온 것이다.
사실 권영세 시장이 재선을 한 이후에 출마를 하라는 말도 있었지만, 저의 입장은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일을 할 때이다’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다. 예를 들자면, 새 차 또는 새 농기계를 창고에 넣어두고 4년 뒤 꺼내 쓰면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북도청과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절정에 있을 때 바로 안동시민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랐다. 총선출마도 이런 연장선에서 결심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며,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생 공직 일을 수행한 만큼, 국정에 대한 지식과 마인드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지금의 지역문제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지역 리더는 뭔가 획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가 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 때 도청이전 조례를 만드는데 깊숙이 간여했었다. 평가점수에서 0.1점이라도 많으면 자동결정 되도록 추진했다. 부지사 당시에 도청이전이 제때로 이루어 지도록 역할을 원만히 풀어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제가 총대를 메면 완전한 도청이전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작년 6월에 옮겨와야 하는데, 계속 1년 이상 미뤄지고 있지 않나. 현대 시대는 역할과 타이밍이 중요해진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더 시간이 흐르면 인적네트워크가 사라져 갈 것이다. 지난해 부족했었던 만큼, 내년에 다시한번 시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허락을 받아낼 것이다. 김광림 의원도 재경부 차관 출신으로 잘해 왔듯이, 저 또한 잘할 수 있다.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보며 총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지역의제 공론화와 수렴과정 너무 취약해 신도청 중심도시 전망 어둡다”
- 지역정치인으로 입문 당시 ‘지금의 안동은 도청소재지 안동의 위상정립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동이 안동답지 않는 정체성 없는 도시로 전락되었다.’, ‘안동이 한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경쟁력이 없다. 경상북도의 수도로 우뚝 서는 안동에서 시민이 주인 되어 권력을 길들일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맞다, 그렇게 언급했었다. 누구든지 고향안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할 것이다. 안동에서 계속 살아왔던 분이나, 고향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나 현재의 안동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냐?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 저는 부지사 시절부터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역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안동의 경쟁력이 높으냐, 따져 봐야 한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솔직해져야 한다. 원인은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도시이다, 보수적인 면이 강하다고 한마디 얘기로만 끝내면 안 된다. 더 깊이 분석하고 진단해야 한다. 지금은 개방사회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절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사업에 대해 백가쟁명식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개방사회에 맞게 합리적 시스템이 형성되어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고, 이것이 곧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누굴 꼬집어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치지도자의 생각과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용만 하다 보면 큰 비전을 못 볼 수 있다. 지도자들은 장기적 발전을 구상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가 없다. 어느 지역이든 문제점은 다 있다. 그것이 공론화 되어야 해결책이 나온다. 유언비어가 돌고, 끼리끼리 이야기하는 풍토에서는 역기능이 발생해 지역발전을 저해시킬 뿐이다.
시민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를 맘껏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어린아이들을 장래에 큰 인물로 만들려면 눈치 안 보고 자기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 아닌가. 공론화 과정과 수렴 과정이 너무 취약하다. 잘한 일은 칭찬받고 못한 일에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밖에 없다면 문제가 된다. 지도자의 역할은 지역과 시민의 경쟁력을 키우게끔 다양한 토론 여건을 조성하고 그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고 집약시키는 것이다. 이게 저의 화두이다. 정치인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다 분출되는 개방화, 민주화로 해석된다. 이것이 지역경쟁력으로 집약되면 좀 더 성숙된 민주적, 자치적 지방사회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지역에서 선출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성공시켜 낼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안동에 뿌리를 내린 영향력 있는 여러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보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각과 뜻이 모여 중간 지도자가 형성돼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농민과 지역봉사자, 정치를 하고자하는 사람 등 모든 분야의 인물을 찾고 있다.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함께 헌신하고 싶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중이다.”
- 내년 총선출마와 관련해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나. 이를 한 두 개로 압축을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시민들과 만나며 계속 드는 생각은 ‘참으로 고향에 잘 왔다’는 것이다. 시민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어볼 수 있어 너무 좋다. 저의 단점조차 이야기 해준다. 두가지로 압축해 정리를 하면, 첫째가 ‘지발 좀 먹고 살아보자’는 것이고, 둘째는 ‘자식들 취직 걱정이다’는 것이다. 이걸 좀 해결해 주는 게 정치와 행정 아니냐는 거다. 이런 민생문제가 안동지역만의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1~2년 전 보다 경기가 나빠졌다는 건 분명하다. 사람들이 ‘작년보다 못하고 어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옥동에 가보면 금·토요일에 떠들썩했던 번화가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구·신시장, 용상시장, 북문·서부시장에 다녀보면 ‘계속 못 해진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서민의 눈에는 빛 좋은 개살구다, 그거죠. 도로가 뚫리고 문화시설이 들어서지만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만드는 것,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할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하나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론화해야 한다. 이런것을 깊이 있게 핵심이슈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안동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데, 이건 안동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젊은이가 자꾸 떠나면 도청이 이전 해와도 미래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일자리 문제는 시설 몇 개를 만들고 설립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민간분야에서 안동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런 방향을 갖고 전문가들과 시스템과 툴을 만들고 풀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지역의 긴급한 민생과제 이외에 한편으로는 지역의 거시적 과제인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 안동·예천의 통합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명칭 제정 문제는 소위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청신도시 하나가 별도로 떨어져나가 발전하게 되면 기존 도시가 그 흡인력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이다. 명칭 제정반대 하나에만 매달린다는 느낌이 들어선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도지사와 안동시장, 예천군수가 머리를 맞대는「통합발전협의체」구성을 제안했던 것이다. 도청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도와 안동, 예천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생협력 구상을 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만 궁리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안동예천 통합발전을 위해 경북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이 정식으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핵심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빙빙 돌다 보면 수많은 난제의 해결책이 임시 땜방용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 것이다. 큰 차원에서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를 구축하고,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통합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든 민생문제이든 안동시 혼자의 재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청과 시와 군이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광역적 발전계획으로 풀어내게끔 하기 위해 시군통합을 정식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큰 틀에서 풀어내는 접근이 필요했다. 안동·예천 통합의 큰 방향이 만들어지면 작은 차이는 풀어낼 수 있다. 도청이전과 통합의 문제는 도청유치를 할 때의 열망과 힘보다 더 커야 한다. 대구시민이나 도청 공무원 입장에서 도청이전을 빨리 서둘러야 할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일 년 전에 이전됐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지 않았는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지역의 지도자들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이 세상에 가만히 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다.”
- 새누리당 당원이었지만 시장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향후 복당에 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국회에서조차 공천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앙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시장에게 공천을 준다고 손잡고 다녔다. 그것은 불공정한 관리였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요강이 발표도 안 되었는데 합격자 발표가 먼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었다. 공정관리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공천과정이 공정했다면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했을 것이다.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해당행위라고 본다.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이 점을 밝혔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천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복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공정한 공천 룰이 정해지면 당연히 입당해 공천경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벌써부터 ‘이삼걸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복당이 안 될 것이다’는 별별 얘기가 떠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여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완전국민경선제가 의총에서 결정되었다. 완전국민경선제란 게 무엇인가.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출마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링에 올라가 페어플레이를 하고 결과가 결정되면 승복해 선출된 후보를 돕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기득권을 따지고, 규정이 어떻고 하는 이유를 들면 안 될 것이다. 당은 국민의 상식에 맞게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저 선수는 버겁다, 저 선수와는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여 그 선수를 배제할 것을 주장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려 한다면 큰 정치가 아닐 것이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입시요강이 나오면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원서를 내게 될 것이다. 승부결과를 미리 계산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현재 재선의 현역 국회의원 1명과 삼선의 전직 국회의원 1명, 서울에서 초선 경력의 상대적으로 젊은 전직 국회의원 1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후보군들은 나름의 공천 관련 경쟁력과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세 분이 모두 다 훌륭한 분이다. 하지만 한국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도매급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 겉으로는 국가발전을 내세우지만 거짓말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정서가 그런 것 같다. 이제 사회전반이 빠르게 변화 중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새물을 넣어야 한다. 정치에 새 사람이 필요하다. 마음이 늘 처음처럼 깨끗해야 한다. 시대적 큰 흐름, 지역의 여망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