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안동 번영시대,
반드시 열리게 하겠습니다
인구 30만 안동 번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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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3.0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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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도시가스, 발전소, 도로, 강, 백신공장 100% 국도비와 민간자본 유치’
[집중기획 인터뷰] - 김광림 국회의원 (전 여의도연구소장)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시, 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 안동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안동경제살리기’, ‘30만 안동번영시대’ 등의 화두를 적극 제기했었다. 정치를 시작할 당시의 첫 마음이나 결심을 가졌을 것이고, 7년이 지났다. 그 때의 마음과 현재의 소회를 이야기 해 달라.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 때 세 가지를 생각했다. 첫째, 정책을 중심으로 안동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을 제대로 만들어내자. 이건 실사구시로 통한다. 둘째로는 30년 예산관련 공무원을 하며 쌓았던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실사구시의 타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출마당시 도청유치 확정이 안 됐었는데 이를 성사시켜내고 유치 후에는 35년간 계속 줄어드는 인구를 증가시켜 보자. 이 세 가지를 합쳐 구체화시키니까 ‘30만 안동번영시대’라는 것으로 축약시킬 수 있었다.

7여 년간 지역 국회의원을 하며 안동지역 관련해 국비를 받아낸 사업이 185개 꼭지로 정리되더라. 이 예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 소위 ‘예산이력제’를 만들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아마 유일무이할 수 있을 거다. 전화 몇 통으로 이 일을 하기는 어려웠다. 옛날에 근무했던 예산관련 부처의 선후배들부터 현직의 예산관련 실장, 경제부총리까지 두루 다 섭렵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도 안될 땐 국회에서 바꾸었다. 벽돌 쌓듯이 한 단계씩 높혀서 쌓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안동을 위한 나름의 충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자부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초선일 때 예결특위 간사를 맡았고, 재선 후에도 또 맡게 되었다. 초선에 여의도연구원장에, 재선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리 된 셈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안동발전을 위한 실사구시적 정책을 중심으로 평소의 인적네트워크가 바탕이 돼 인구30만의 안동시대, 신도청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국회의원을 하게 된 소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안동만 챙긴 건 아니다. 예천을 포함해 경북북부권을 골고루 챙겨왔다. 예결특위 간사가 내지역만 챙기면 욕먹기 때문이다.”

- 새로운 희망을 느끼는 시민들도 계시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2008년 2월 22일, 제18대 총선 출마기자회견 당시 안동은 ‘도청유치’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해달라며 수만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오셨다. 풍산에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변변한 기업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이렇다 할 국책사업도, 국·도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기관과 시설도 별로 없었다. 인구는 35년간 한 해 평균 3천명 이상이 줄어들어 1974년 27만 명에서 2008년 16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 해 3천 명씩 줄어들던 인구가 200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6년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북도청 신청사에 경북도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경북경찰청도 뒤따라오게 된다. 도시가스와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들어왔고, 대기업인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제2공장 건립에 착수했다. 반변천에서부터 예천 삼강나루까지 안동시를 적셔가는 100리가 넘는 강 길은 생태적으로 정비되었고, 안동 도심구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서해와 수도권을 2시간 이내로 당겨놓을 고속도로가 내년이면 준공된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안동시를 한 바퀴 도는 외곽순환도로 4개 노선이 모두 완공된다.

이 모든 사업들은 100% 국비와 도비, 공기업과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졌다. 안동시비 한 푼도 없이 진행된 사업들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 중에 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어떤 것이 있었나? 안동시의 돈 안 쓰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었나?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 2027년 신도시조성이 완료되면 안동은 다시 인구 27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3대문화권 사업이 완성되고 생명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길이 모두 열리면 사람들은 안동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세계 유일한 유교선비문화도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다. 우리는 넓고 아름다운 땅이 있고, 역사와 문화가 있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넘치는 ‘안동’이 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신념을 가지면 반드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인구 100만 군사 20만으로 유라시아 대륙전체를 석권하고 동서양을 연결했듯이 안동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안동이 왜 못 하겠나?”


- 안동지역 예산확보에 확연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시민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 1조원이 어디 있냐? 우리 집 앞길은 안 닦였다”는 불평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정치적인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측면이 있긴 하지만...

“ ‘예산 1조원 가져왔다는 데 어디 있냐?’는 얘기는 정치적 공격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국비로 자기 집 앞마당 길 을 내 줍디까?(웃음) 1조원이라는 돈은 100% 국비를 말하는 것이고, 국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그 쓰임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가 직접 해야 할 도로·철도·국가하천 정비 등 SOC사업, 도와 시가 관리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지방하천과 하수도, 국가지원 시설기관 등의 사업, 시·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사업 중 국비 보조가 필요한 사업,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들은 국비 부담 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머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과 지방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몽골제국 군사 20만으로 세계 재패했듯 신념 가지면 안동 또한 불가능한 없다

-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듣고 싶다. 예를 들어 국비가 많아서 시비 부담액 증가로 안동시 재정이 부담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비가 많아서가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1조원 예산 중 8천억원 이상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사회복지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제외하면 국회의원이 국비를 너무 받아와서 시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국비를 받아오게 되면 비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관계로 시재정이 부담된다는 얘기는 안동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안동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그런데 5년 연속 순수 국비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부분에 대해 이상한 비난이 있다. 심각한 왜곡인데 이걸 일부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자꾸 곡해하곤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안동시 예산이 8천억인데 1조원 가져왔다더라’, 이렇게 말하니 일부시민들은 동조할 수밖에 없다. 185개 예산을 다 따져보면 1억2천억이고, 8천억은 100% 국비이다. 시비부담이 없다는 말이다. 교리~수상 도로공사에 288억인데 시비에 부담을 주느냐. 아니다. 동서4축고속도로 공사에 6천억이 투여되는데, 시비 한 푼이 들어가느냐. 아니지 않느냐. 3대문화권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국비를 50%에서 70%로 상향시켜 지역을 신성장개발을 해보자는 것이다. 국가전체로 보면 우리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전통적 가치인 선비문화, 유교문화, 정신문화를 세계화시켜 계량화할 수 없는 무한의 경제적 가치로 창출해 이바지하라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세우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고 치자. 국가에서 7천만원을 갚을 필요없이 그냥주고, 도에서는 9백만원을 준다. 우리는 2천1백만원을 보태는 거다. 2천여만원이 없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냐고 물어보자. 3대문화권사업으로 환치시키면 총 5천억 중 우리시는 1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5년으로 나누면 약2백억 정도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연간 50만 명을 청년교육 차원에서 안동으로 보내겠다고 제의하는데.... 수익창출은 우리의 경영의지와 노력의 몫이다. 이걸 마치 수입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단지,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 이 사업 중 비효율적인 부분이 예상되면 토론해 개선해 나가자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해야 한다.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자고 콕 찍어 이야기해야 한다. 비판은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전체를 매도하는 건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 신도청 시대가 시작되는 현재, 주위 지자체들과의 상생과 공동협력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김 의원님의 계획이나 생각을 듣고 싶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CEO를 대상으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힘이 되어준 습관을 표현하는 고사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이 1위로 나왔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사람인(人)은 혼자 설 수 없다는 뜻이다. 도청유치는 안동-예천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상생의 전제는 공동의 목표와 이해, 상대에 대한 배려,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청유치 했다고 우리 혼자 신나서 꽹과리 쳤으면 인근 시군과 경쟁자였던 자치단체가 안동을 싫어했을 것이다. ‘안동~예천 통합하자’고 안동이 소리치고 정치권이 나서면, 예천시민이 싫어하고 예천 정치권이 반대할 것이다. 상생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내 생각에는 우선, 문화와 예술, 생활과 체육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동의 이해와 목표를 생각하는 형식(세미나 등)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행정과 정치는 뒤에서 이것을 열심히 도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창안하여 추진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 초선과 재선을 거치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들 말한다. 민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들께서는 ‘예산만 많이 가져오지 말고 좀 더 정답고 살가운 친구로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치 처음 결혼할 때는 남편이 월급을 꼬박꼬박 많이 갖다 주길 원하다가, 애 놓고 살면서는 애도 좀 봐주고 청소와 설거지도 하고, 일찍일찍 집에 들어왔으면 하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민심의 변화를 수렴하는 것은 정치인의 숙명이다. 사람의 기본, 안동의 미래, 정치인의 기본자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께서 새롭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수렴해 가면서 함께 할 것이다. 나름대로는 ‘소통’을 진작부터 하고 있다. 미흡하다면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통은 상시적이고 다방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서부터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길을 여는 것, 현장을 찾아서 의견을 듣는 민생탐방을 하는 것,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간담회 등이 모두 소통에 포함된다. 민생탐방을 통해 생강관세율 인하에서부터 생강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이르렀고, 담배 잎고병 피해보전에서 담배생산농가 지원금 마련 정책이 나왔던 것이다. 풍천 구호교, 남후 검암교․암산교도 민생탐방에서 나왔다. 문화일꾼, 사회복지사,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 생활체육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읍·면·동의 많은 분들과 수시로 전화하고 만나면서 여러 말씀을 듣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하루 전화통화량이 기본적으로 100통이 넘는다.(웃음)”

공천은 안동시민과 당원이 주는 것, 아직도 유력정치인과 정치공학 얘기하나?

-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총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다. 공천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편이다. 출마를 공언하는 후보군들은 저마다 자신이 유력정치인과의 관계, 정치적 역학구도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공천은 자기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새누리당의 공천제도 어떻게 되는 건가?

“공천은 누가 주나요? 유력정치인 인가요? 권력 인가요? 정치공학적 관계 인가요? 누가 주는 것이 정상일까요?

새누리당은 헌법에 준하는 ‘당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당규’에는 ‘당원과 국민(시민)선거인을 절반씩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헌·당규’가 전면개정된 것이 1년도 되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공천의 뜻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안동시당원협의회를 방문해서도, 언론에도 수십 차례 이런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당헌·당규’도 안보고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면서 공천을 운운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중심, 시민중심의 시대적 흐름을 누구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 공천은 안동시민과 새누리당 안동시 당원들께서 주시는 것이다. 매번 ‘자신이 공천 받는다’고 외치다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다.”

- 김 의원께서도 김무성 대표와는 각별하다고 하던데.

“저한테 정보위원장 하라고 한 분이 김무성 대표와 총리로 지명된 이완구 전 원내대표이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같이 일했고 지방선거 당시 저의 요청으로 안동에 와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연설하신 분이다.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는 의논도 하고 있고, 직접 운영했던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저한테 남북문제 강의를 하라고 요청도 했고, 그렇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도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함께 일한 동료이다. 정치공학적 관계와 사적 인연을 업고 정치한다면 그게 바로 구태정치고 거꾸로 가는 정치 아닐까요? 요즘 그런 정치인들 별로 없을 것이다. 그걸 믿는 시민들도 없고요. 안동에도 그런 정치인은 없다고 믿고 싶다.”

- ‘웅도경북 안동시대 원년’인 2015년에 대한 감회가 의원님으로서는 남다를 것이다. 도청맞이 범시민운동도 시작됐지만, 시민들 다수의 정신적, 생활적 마인드의 업그레이드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 과거 안동시와 안동군, 95년 통합안동시의 시대를 거치며 이제는 웅도경북 안동시대라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시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정말로 우리 안동시민이 존경스럽다. 우리 안동시민은 지금까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다. 천억 원이 넘은 국비 예산으로 강과 하천을 정비하고 5천억이 넘는 국책 사업을 유치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애쓰고 있다. 지난 7년간 50개 넘는 기관과 시설들을 유치해 조성하고 건립해 왔다.

2015년 을미년은, 안동의 낙후를 가속화시켰던 안동댐 건설 40년이 되는 해이자 새로운 ‘천년 웅도 신도청시대’가 개막되는 첫 해이다. ‘인구 30만 안동번영시대’를 불가능이라 여기지 말고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신념화 했으면 한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변화하면서 안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 나가길 당부 드린다. 안동시민과 함께하는 길 위에서 난관이 있으면 그것을 뚫어 가면서 흔들림 없이 안동번영시대를 위해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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