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부응하는 2014 안동시 예산편성을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 되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시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면 방만 예산운영, 예산낭비,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의 긍정적 사례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안동시는 지난 7월8일부터 8월8일까지 2014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일환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1,494명의 시민이 참여 했다.설문항목은 예산편성 중점투자 선호도 등 19개 항목이다. 시민들은 2014년 가장 우선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1위 교육, 2위 사회복지, 3위 환경보호분야 등을 직시했다. 시민들은 안동이 교육도시로의 명성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켰고 이에 따른 교육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축소사업 대상으로는 우후죽순처럼 벌어지는 축제성 행사를 지적했다. 경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 설문조사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사업에서, 그 다음으로는 조직운영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지역 축제성 행사에 예산 낭비가 극심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하고 있다.
안동시는 2014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 했다. 시민들은 총 24건을 제안했다. 10월17일 안동시 주민제안 사업 심의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 중 풍천면 류승권 씨가 제안한 <대중교통 BIS 사업 조속 실행>을 주민건의 제안사업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주민제안 사업의 심의기준은 개인이 아닌 다수 시민이 혜택 가능한 공익성, 주민불편사항해소 및 재난재해예방 등에 대한 효과성, 해당지역 타 사업과 비교하여 우선 돼야 하는 적지성,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분배성 등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시 집행부는 안동시의회에 주민공모 우선사업으로 확정된 BIS 사업에 예산 13억을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을 주요사업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연유 때문인지 이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서간 힘의 논리, 예산팀의 장기계속사업으로의 분류, 또는 실시설계 동시발주의 불가능성 등을 들어 예산반영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4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결정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주민제안사업은 본예산 편성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굴절됐다.
시민들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제안하고 선택되어도 예산 반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안동시 집행부는 늘 시민감동 예산편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반면 시민들은 안동시 예산편성이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따져 보고 싶어 한다. 지각 있는 시민들은 국, 도비와 안동시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각종 문화 분야의 단지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안동경제에 어떤 시기쯤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영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정치적 논리의 예산 편성과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해결 예산 편성은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생활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예산편성을 한 것 인지에도 관심이 높다. 안동시 집행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실천의지가 있는지 에도 궁금해 한다.
안동시 예산은 분명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다. 안동시 의회 20014년 예산 결산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과 의결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적어도 주민참여제도의 주민제안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질과 취지가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