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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플러스 안동점(이하 홈플러스)가 재래시장에 지급한 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들이 다시 불거져 안동지역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대형유통점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된 안동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할 방안들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11년 1월 1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대형마트 등록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5인으로 구성해 안동의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 상생협력사업계획안들을 3회에 걸쳐 논의했다.
계획안에는 전통시장 지원방안과, 슈퍼조합 지원방안, 상점가 지원방안, 지역발전 기여방안 등으로 논의가 됐다. 이중 전통시장 지원방안에는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통시장인 안동구시장과 중앙신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발전기금을 상호 합의수준 범위 내에서 홈플러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당사자 간 합의서는 상생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합의서 제출만 있었을 뿐 기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홈플러스가 재래시장에 지급한 상생발전기금은 상생협의회에서 기금에 대한 합의와 전반적인 계획, 운영방안 등이 면밀히 논의되고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인회 문제가 지역문제로 대두된 만큼 기존 상생협의회를 다시 열어 상생발전기금의 전달과정과 배분과정, 사용처, 계획 등을 공개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상생발전기금은 대형마트유통업체가 지역 상권에 입점하면서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인근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재래시장 시설개선과 행사 지원 등의 보상 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기금이다.
하지만 안동시내 상인회에서는 공적자금의 성격을 무시한 기금사용과 일부 상인들의 상인회 회장 횡령혐의의 고소사건이 발생했다. 나아가 명분을 이해할 수 없는 상인들의 집회활동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갈등과 반목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당사자 간 합의로만 방치해 각종 의혹과 불신의 결과가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상인단체들은 ‘봐주기 위한 반대’를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는 비난의 여론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됐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 대형마트 등록조례에 관한 조례 상정과 상생협의회 위원인 김대일 안동시의회 의원은 “공적기금을 개인보상차원에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책임이 있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상생협의회를 다시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김세동 과장은 “상생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협의체다. 당사자 간 불거진 문제를 지금에 와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으며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한편으로는 “조속한 시일에 해결되길 바라며 좋은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