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지난 9일, 다음달부터 CCTV가 장착된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을 이용해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혀 단속위주의 행정이기주의란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차단속 강화움직임은 지난 2001년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단속기능의 확대'라는 명목으로 일반공무원들에 대해 단속권을 부여한 것을 시발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산된 대표적인 행정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차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실질적 주차공간 확보가 먼저라는 것은 비단 교통정책 전문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지역주민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이러한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속강화는 지방정부의 수입확대를 위한 정책의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확보율과 주차 위반 건수는 대체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안동시의 불법주정차차량 단속 총 건수는 18,974건, 하루평균 51.98건으로 2009년 3월 현재 안동시내 자동차등록대수가 60,933대인 점을 감안하면 대당 0.31회로 한 해동안 적어도 3대 중 1대는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의미다. 절대적 평균으로 본다면 대도시에 비해 그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주차공간 확보 상황을 감안하면 얘기는 틀려진다.

안동시의 공영주차장 확보율은 2.4%로 실제 대당 0.4회가 단속되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의 공영주차장 확보비율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수준으로 단속율이 가장 높은 서울이 2.9%, 대전이 6.3%, 단속율이 0.4회로 비슷한 광주도 5.8%인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안동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유료주차장 및 공영주차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1,505대정도. 결국 6만대가 넘는 차량보유대수를 감안하면 안동시의 주차환경은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는 이동 CCTV를 이용한 추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 B씨는 “경기도 좋지 않고 대형마트들은 주차관리원까지 두면서 편안하고 넓은 무료주차장을 운영해 상권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주차장을 새로 지어도 될까말깐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안동시의 정책에 대해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열악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번에 새롭게 등장한 불법주차단속차량은 시비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된 것으로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도 단속이 가능하여 앞으로 단속이 기존과 다르게 신속하고 조용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속 시간도 늘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안동시 전 구간을 이동하면서 연중 휴일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여서 시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