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북부권 현안사업도 챙겨야
분권개헌 범국민운동을 균형발전의 계기로 만들 때
대선 활용해 항구적 지역균형발전 보장받고 굵직한 현안사업 챙겨야
올 연말 대선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지방분권 개헌 여론을 확산시키자는 범국민운동이 서서히 태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넘어서서 꿈틀거리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에는 각계각층의 조직이 참여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지방자치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학회와 NGO, 지역풀뿌리활동가, 공무원노조, 지역언론 등이 대거 합류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본격적으로 모임을 가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국조직 준비위에는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를 필두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등 2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 모임에서는 오는 8월말 또는 9월초까지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구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의 변화를 놓고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국민운동은 2002년 당시처럼 지방에서부터 참여가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흐름의 세기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운동의 구체적 목표가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국가로 이행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올 연말 대선과정에서 분권개헌을 이슈화 시켜낸다면, 내년 초 대통령인수위 내에 분권개헌팀을 참여시켜 내고 2014년 지방선거 전후시기에 개헌작업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는 로드맵까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에서는 개헌내용으로는 풀뿌리민주주의 강화와 자주입법권, 재정권 등이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개최해 지역현안과 함께 개헌을 연계시킨다는 입장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초에는 그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선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개념을 도입시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호 교수는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그 경제권이 충청권 및 강원권까지 확장된 상황에서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호남을 포함시키는 3개 광역경제권 즉, ‘남부권통합경제권’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수도권이 벌써 ‘중부경제권’으로 확대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영남과 호남이 기존 갈등에서 벗어나 연합해야 상호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800만 영호남의 통합경제권 육성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남부경제권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광역협력을 지원할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제출된 것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선을 계기로 굵직한 현안사업을 꼭 반영시켜야 한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경북도에서는 각 분야별 대선공약 건의내용이 작성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북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북부권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시기에 280만평으로,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시기엔 105만평으로 공약됐던 것이었다. 이후 1996년까지 20개 관련부처에서 협의가 완료됐으나 확정단계에서 유보되었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선 국가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산업·경제기능으로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도청이전 이후인 2017년까지 인구1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선 그 배후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된 것에 경북북부권 주민이 많이 허탈했었다. 경기도 보다 넓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국가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내부를 지형적 시각에서 볼 때 그간 대구권 중심의 단일성장거점으로부터 벗어나 또하나의 북부권 성장거점을 구축시키기 위해선 경제산업 분야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부터 타오르는 분권개헌운동을 주민동력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낼 총력전이 다가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