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시시비비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공단은 안동시에서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는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체질개선을 요구했다.
지침에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증가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반면 방만한 경영과 윤리경영상의 지적사례가 빈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자본을 투자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완전 비경제적 활동과 생산효율성, 관리효율성, 재무효율성 등 기업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에 합치되는 서비스공급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공공성 추구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수익추구에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장)는 조직, 인사, 예산 등의 권한으로 공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와 간섭, 예를 들어 기업으로서의 인식부족과 인사전횡, 과잉 사전규제 및 자료요구 등을 함으로써 자율경영, 책임경영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제약하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잘못된 점을 고치고 잘 되게 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신규기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기존의 경영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우선하여 지난 2011년 1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위별 직무수행요건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지난 2010년 말 안동시는 공단산하 학가산온천의 매각문제로 공단의 사업구조와 경영문제들을 들추었다. 그 속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바탕이 된 것들이었다. 지난해에는 공단을 비롯해 道산하, 市산하기관의 인사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임 이사장의 인사비리와 방만한 경영문제가 불편한 사임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안동시는 이미 지난 1, 2대 공단이사장을 거치면서 공단의 여러 문제들을 알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는 7월초 공단이사장 선임을 위한 2차 공모가 있지만 이미 낙점예정자가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인사기준형식을 빌린 안일한 관료적형태의 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시설관리공단의 구성원들의 태생적 문제와 구조로 인한 한계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일침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관리와 경영을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7월이면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한다. 전반기에는 기존 사업들의 계승과 시민들과의 소통이 주가 됐다면 후반기에는 실질적인 현 시장의 뜻을 반영하는 행정이 주가 될 것으로 예축되고 있다. 정부의 공명한 방침들이 안동시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