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은 19대 총선거 날이다. 물방울이 모아져서 큰 물결을 이루듯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의회권력을 구성할 것이다. 모든 정치세력들은 자칭 쇄신이니, 정책연대를 표방하며 공천을 끝냈고, 이제 공식선거운동이 끝나면 유권자들의 선거행위를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 다수의 뜻이 모이면 의회다수파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의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총선의 승리자는 대선에서의 승리를 담보 받을 확률이 높아져 있다. 총선 따로 대선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각 정당은 총선승리를 통해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여소야대인가, 여대야소인가에 따라 우리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개별 선거구를 뛰어 넘어 전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민권의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경상북도 총선의 15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대결구도가 형식적으로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향한 다수 유권자의 지지는 강고한 편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절대다수의 당선자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총선의 결과는 예측이 유동적이다. 그래서 더더욱 경북지역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표심은 등가적인 측면에서 더 귀중한 한 표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정당투표 또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심판론이다. 지난 4년간 현직 대통령과 다수파를 형성한 집권당의 사회적 역주행은 차마 눈뜨고 바라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전횡적 역주행이 가능했던 것은 87년 이래 어떤 정부보다도 너무 강한 의회권력을 쥐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회복이 심판론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번 총선의 더 큰 의미는 단순히 의회권력 교체를 뛰어넘어 2013년 새로운 민주진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좌절됐던 개혁과제를 건강하고 힘 있는 정치세력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그 개혁과제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다. 이 개혁과제에 단호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와 의회권력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질서 있는 개혁이 이루지지 못할 때 분노한 대중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나아가 우리사회의 보수층과 정당도 더더욱 내부적인 개혁과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냉전적 수구세력으로 지탄받을 것인지 궁금하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사회적인 개혁의지를 모르쇠로 버티면서 무늬만 바꾸는 것으로는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더 긴박한 문제는 범야권이 중간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부동층에게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4.11 총선결과에 따라 집권당이든, 야권연합세력이든 연대와 연합을 굳건하게 형성한 정치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확률이 높아져 있다. 1987년 이래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일궈낸 세력이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당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실현 등에 관한 정책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준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경북의 야권세력 수준에 절망감을 느낄 때도 많았다.
전국적인 야권의 수준에 비해 인물과 토대가 허약한 경북지역 야권의 대오각성이 요구되는 총선정국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양식있는 유권자들은 좀 더 지역에 기반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전국적인 연대를 도모하는 야권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