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농업대란 연속, 무능력 무책임 자체"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이 연속공약 열번째로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3월 8일 강 의원은 “현 정부 4년은 농업에서의 대란의 연속이었고, 농정에 대한 무능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규정했다.
농업 공약에 따르면 “15년 전 쌀값으로 폭락한 쌀 대란, 피해액만 2조원에 이른 전 세계 최대 규모 구제역 대란, 4대강사업으로 채소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일어난 배추 한 통이 2만원까지 폭등한 채소값 폭등 대란, 송아지 한 마리가 1만원까지 떨어진 소값 폭락 대란, 무엇보다 한-미, 한-중FTA 대란으로 우리 농업은 위기와 절망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농가소득은 15년 전에 비해 20%나 떨어지고, 부채는 20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300만명 선이 무너졌으며, 그나마도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36.2%로 초고령화된 실정이라는 것. 식량자급율도 25%까지 하락하여 먹거리의 75%가 국적불명, 농약범벅의 수입농산물로 채워져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5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창하는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끝장내겠다”며 국가책임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국가책임 농정’의 긴급 특별과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는 반값비료, 반값사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자회사를 비롯한 비료업체들이 16년간 담합으로 1조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며, 19대 국회 개원 즉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원가 공개법제화, 사료가격안정기금 법제화를 통해 농자재값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제사업활성화는 뒤로한 채 금융지주회사인 농협중앙회의 이익만 추구하도록 규정한 현 농협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ISD로 인해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면세유제도 등 각종 농업지원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므로 한미FTA 폐기 없는 농업정책은 ‘모래 위의 성’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중FTA를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다른 국가와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농가부채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역대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아래 농산물 가격보장정책 없이 농업구조조정과 규모화만을 추구한 결과 중농과 영세소통이 고통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영세소농의 2천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은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농업 3+4과제,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 국가책임 농정 3대 특별과제
[공약1] 반값비료, 반값사료!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농협법 전면 재개정
[공약2]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공약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국가책임 농정 4대 정책과제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식량주권실현!
[공약4]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공약5]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공공급식 확대
[공약6] 2030년 까지 식량자급율 50% 목표 실현
2. 마음편한 농사, 걱정없는 먹거리 보장!
[공약7] 농지공개념 강화, 불법농지 국가매입, 농민경작권 보장
[공약8] 논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70만원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소득보장
[공약9]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3.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공약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공약11]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 · 가공 협업체 인센티브부여
[공약12] 성 인지 예산확보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 지원제도 마련
4. 농촌지역부터 보편적복지 구현!
[공약13]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 육성, 국가차원에서 급여지급
[공약14] 교육•보육•의료•노후 걱정없는 농촌
[공약15]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사각지대없는 농촌지역 복지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