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의 안동·예천으로의 이전과 신도청 건설의 의의 - (1)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은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한 해인 만큼, 지역과 나라의 비전을 두고 치열하면서도 역동적인 경쟁구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12년은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대구시에서 더부살이를 해 오던 경북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경상의 경북의오늘에서는 이번 주부터 총4회에 걸쳐 ‘경북도청의 이전과 신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의 의미와 이에 따른 사업진행 현황, 향후 건설되어질 신도청신도시의 청사진,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1단계에 걸친 도청이전 사업에서의 북부권 주민들의 협력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함께 ‘경북도청 이전의 역사적·시대적 의의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상북도 도청 이전과 경북북부권의 균형발전전략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먼저, 국토균형발전전략 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천년 초까지 중앙집권이라는 권위주의적 국가주도의 성격을 가진 권력체계를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해 급격한 산업화를 달성해 왔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산업화는 성공했지만, 다수의 지방이 차별받고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는 결과가 됐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을 보면요. 이 산업화의 혜택을 그래도 제대로 받은 곳은 대구와 포항, 구미라는 것입니다. 구미는 전자산업개발이라는 혜택을 받았고요, 포항은 제철산업이라는 개발혜택을 받으면서 일자리가 넘쳤고 인구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북북부권은 극심한 이농현상과 함께 낙후와 규제에 묶이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주민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도권과 몇몇 특정지역은 고도의 개발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지만, 북부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와 낙후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같은 광역생활권 내에서 조차 지역간 불균형이 고착화되는 현상’에 대응해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극 부응해 새로운 균형발전을 찾아내자, 쟁취해 내자. 이런 흐름이 생겼죠. 다시말해 지방도 골고루 혜택을 받으며 함께 잘살아 보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지방균형발전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화두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분권운동으로 표출이 됐는데요.

이미 경북북부권은 이런 정교한 대응논리 이전에 생존권적 차원에서 ‘도청을 북부권으로 유치해 내자’는 균형발전전략을 요구해 왔던 것이죠. 균형발전은 곧 지방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도권과 몇몇 특정지역의 우선개발전략에서, 지금은 지방도 함께 살 수 있는 균형개발전략을 경북북부권에서는 20년 전 부터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2. 같은 동일한 경북지역 내에서도 남부북빈(南富北貧) 현상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가장 쉽게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규모로 떠났고, 그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의 군 단위 중 가장 면적이 넓다는 의성군을 보면요. 1965년도에 21만명에서 2010년도에는 5만7천여명으로 줄었고요.

그래도 안동시는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형편이 좋다고 하지만, 1974년도에 27만명에서 최근에 16만7천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10만명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죠?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안동인구가 채 20만명이 안된다고 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인구수가 이렇게 까지 감소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지니고 선순환적으로 영위가 되려면 최소 30만명이라는 인구 즉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요. 경북북부권은 이런 요건이 아예 없어진 것이죠. 그럼 일자리는 어떤가를 보면요. 북부권의 사업체 수는 2008년 기준으로 경북의 25.1%에 불과하고요, 종사자수는 19.2%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일자리 수준이 이렇고요, 주거나 교통, 교육, 보건 등의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도시가스기반이 부족해 난방비가 부담이 되고요, 대중교통도 서비스가 낮은 편으로 이동성에 제한이 있고, 우수학교도 몇몇 곳에 편중돼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경북표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3. 자, 그렇다면 경북도청의 이전과 신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이 경북북부권의 발전전략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예, 먼저 경상북도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현실인식이 어떤가, 역사적 감각이 제대로 갖춰야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역주민들 차원에서도 비상한 도청을 맞이 하는 주권역량강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끄는 이 지역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있는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지역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가, 그 바탕위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영된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지도자로서 그만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침, 김관용 도지사가 올해의 도정 화두를 ‘균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김관용 지사는 올해 도정의 최대 목표이자, 지역발전 방안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꼽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북북부권의 리더들도 경북속에서 또다른 ‘균형’과 ‘분권’을 어떻게 내올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또한 이것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신도청 거점을 형성해 나가는 2012년 올해와 2013년인 내년도에 대구권에 대응하는 또하나의 거점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청사진과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4. 마침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북신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북부권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예, 최근 북부권 자치단체간의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먼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두 지역사이에 선을 연결하는 것이죠. 도로,철도,다리,뱃길,하늘길,제도의길 등등인데요. 그리고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요. 연결된 지역사이에 구체적인 사업 즉, 콘텐츠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치단체간의 연계와 협력 활성화 구축으로 말하고 있고요.

다시말해 연계와 협력을 통한 인근 지자체간의 경제‘통합’이 차선책이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 속에는 행정통합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연계와 협력을 거쳐 통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제기하며 연계와 협력을 채워나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주민의식과 역량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에 대입시킬 때, 안동과 예천의 공동 연계와 협력, 통합논의는 신도청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부권 주민대표 조직인 시·군의회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총선과 대선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줄을 서기보다는 풀뿌리지역의 생존전략과 균형과 분권을 위해 지역적 시각을 가지고 전국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도청이전을 단순한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북부권의 신성장 전략과 균형발전의 재정립,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내는 시간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2012년 올 한해, 신도청을 대비하는 북부권 전체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