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결정적 역할 컷다
1월 3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춧가루 가격을 kg당 11,250원 인상해 24,500원으로 군납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국방부･방위사업청’간 가격인상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여름에 찾아온 태풍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고춧가루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남안동농협(권기봉 조합장)이 농민으로부터 킬로그램(kg)당 22,000원에 수매한 고추를 10,000원 정도 밑지고 13,250원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지 7개월만이다.
2011년 5월 농협이 국방부와 체결한 단가계약에 따라 군납단가는 kg당 13,250원 수준에 불과해 남안동농협이 고춧가루 1kg를 납품할 때마다 8,750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413톤의 납품물량을 감안하면 70억의 영업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손실예상액은 남안동농협의 1년 영업이익이 수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이익을 계속내도 적자를 모면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남안동농협은 권기봉 조합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인 김광림 의원과 군납단가 인상논의를 시작했다. 핵심은 방위사업청의 군납단가 인상과, 단가인상에 소요되는 국방부 급식예산 추가확보였다.
김광림 의원은 2011년 10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박재완 장관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중호우,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산물의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에 근거해 고춧가루 가격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납단가 체결 기관인 방위사업청 노대래 청장, 예산증액 대상부처인 국방부 김관진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고춧가루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질의하고, 단가인상과 예산증액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12월 31일 국방부 기본급식 예산 증액 확정 직전 개최된 예결위 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김관진 장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증액예산의 고축가루 단가산정 우선사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고춧가루 군납단가 인상은 9부능선을 넘었고, 1월 3일 개최된 회의에서 당초 계약금액(13,250) 수준의 추가인상(11,250원)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7개월여 동안 속앓이를 해오던 남안동농협 권기봉 조합장은 “이익이 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 인상이 없었더라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었지만, 적자폭을 대폭 줄여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번 군납단가 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실 실제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군납포기 등 극단적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국회의원의 노력이 결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공을 김광림 의원에게 돌렸다.
김광림 의원은 “금번 고춧가루 가격조정은 남안동농협의 일직, 남후 2,500여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였다”고 말하며, “남안동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동의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정기국회 내내 고춧가루 군납단가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공직에 있는 동안 함께 근무했던 방위사업청(노대래 청장)과 국방부(이용걸 차관)의 기관장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했기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두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