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사업 예산 모두 살리고, 19억6천만원만 삭감
안동시의회는 지난 12월 19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안동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안동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안동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안동시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460억 원 증가한 7,130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보다 410억원 증가한 6,22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5억원 증가한 6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5억 원 감소한 29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김한규 안동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안동시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상호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 결과였다. 신규로 진행되는 문화·관광예산 삭감에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책정하는데 있어 의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한미 FTA비준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예산은 내년 1월 추경에 시집행부와 상의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동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안은 당초 안동시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관련예산과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등 19억 6천만원이 예비비로 수정되었지만, 사실상 안동시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안동시의 내년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9% 증가한 481억원으로 최근 안동시의 인건비 등 경상경비성의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교육예산으로는 63억원으로 전체 예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18% 증가한 900억원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3대문화권 선도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152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102억원) 신규사업비,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에 37억원, 소천권태호음악관 건립에 따른 비용 24억원, 종교타운조성 20억원, 예술의전당 임대료 및 운영비 57억원 등이다.
문화 관광분야 예산에서 특이할 사항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과감히 축소되어 예비비로 수정되었다는데 있다. 탈춤축제 홍보비 5억원을 포함한 보조금 등 총 7억 5천여만원의 금액이 삭감되었다. 이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안동축제조직위에 대한 일련의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향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많은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한미 FTA 관련으로 인한 권영세 시장의 발언과 사과 등에 따라 관심이 높았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에는 올해보다 38.9% 증액된 1.033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확정된 예산 면면을 살펴보면 천연색소화산업화센터 조성사업에 39억원,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건립비에 33억원 등 한미 FTA비준으로 인해 향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쌀, 과수, 축산, 원예 분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예산은 15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1.7%가 감소했다. 이는 233억원까지 이르렀던 2010년 이후 경제 및 산업환경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이 금년보다 4.1% 증가한 1,27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0.5% 증가된 28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에 48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번 안동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있어 눈여겨 볼 점이 있다. 12월 2일부터 열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64건(약 118억원)의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는 동안 19억6천여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안동시가 제출한 그대로 통과되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거쳐 최종 삭감된 대표적 예산을 보면 △탈춤축제홍보 및 민간행사보조비 7억5천4백만원 △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영화 “이야기택시”제작지원비 2억원 △스타농업인 육성지원비 2억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6천만원 △시정홍보 CD제작비 4천만원 △직원최고관리자과정 교육비 6천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 4천5백만원 등이다.
그리고 12월 19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이재갑 의원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과 현실적 해법이 다른 박원호, 김수현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토론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기에 드러났듯이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안동시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이 명확히 갈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