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시장, 한미FTA 비준 ‘찬동’ 발언
야권정당 일제히 반발, 규탄정국 돌입

한미 FTA 비준·발효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FTA에 대한 입장이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각각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지역 범야권정당이 이에 대해 안동시장을 전격적으로 비판하며 나서고 있어 당분간 지역사회의 중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안동지역 야권 6개 정당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한미FTA의 비준동의안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고 언급한 사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이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야권 제정당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는 “권 시장의 한미FTA 찬성 발언은 지역경제와 농민생존권을 경시하고 무시한 무대책 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주장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쟁점화시키고 있는 배경에는 FTA 정국에서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가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민감한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반해, 안동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FTA를 대비하는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안동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촉구건의문에서 안동시의회는 농업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전제한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안동시장의 찬성발언에 대한 규탄성명서와 함께 내년도 안동시 예산안에서 FTA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평소 안동시장이 서민경제와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열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권 시장에게 오는 12월 12일까지 특단의 대책과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FTA비준과 발효 강행에 따른 반대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찬성발언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FTA정국을 둘러싸고 모든 정치세력이 찬성과 반대로 확연히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권 시장의 찬성발언은 농민과 서민층의 반발을 크게 불러올 수 있는 휘발유적 성격을 크게 지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도 권 시장의 돌출행위에 대해 격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모 간부는 “11월 22일 한나라당이 비준을 날치기 강행한 하루 전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안동지역 구성원의 대다수가 농민과 서민층인 특성을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며,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안동 농민·노동자·서민

다 죽이는 한·미 FTA 비준

찬동 ‘망언’ 권영세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안동시의회 시정연설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시정연설문 15페이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실패로 농업과 농촌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촌 가계의 빈곤과 양극화는 도시보다 더 심각해 지역 사회 전체가 도탄에 빠져 들고 있는 이 때, 과연 이런 발언이 진정 농촌을 기반으로 하며 5만여 농업인이 시민으로 살고 있는 안동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로 농촌과 농업, 농민을 근간으로 삼아 온 안동 땅에서 지역의 행정 최고책임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국회의 날치기 비준이 강행되기 하루 전 날 이런 망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더 분노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1.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주장한 이유와 FTA가 안동 지역경제에 무슨 이익을 주는지 명백하게 즉각 밝혀라!

한․미 FTA의 피해자는 안동의 농민 · 노동자 · 서민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이번 FTA 날치기 비준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의 한우, 사과, 포도, 참외 등의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생산감소액은 15년차부터 약 4천4백1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북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FTA라는 거대한 쓰나미 파고 앞에서 농어민 생존권과 지역경제권을 조금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불철주야 대책 마련에 분주한 실정입니다.

인근 봉화, 청송 등 여타의 시장 군수들도 이미 한․미 FTA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대책팀을 결성하고 농민과 서민대표, 그리고 공무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결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국익을 위해 FTA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권영세 시장의 발언은 평소 그가 지역경제와 농민과 서민의 생존권을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자 반증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영세 시장은 우리 안동이 한․미 FTA로 인해 어떤 득을 보게 되는지, 한․미 FTA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복안은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 한·미 FTA 특별대책반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예산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은 예산안 전면 무효화하고 재수립하라!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고 사회적 양극화의 틈을 더 벌리게 하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라면 우리 17만 안동시민은 단연코 반대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내주고 미국 의회와 미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라면 우리 17만 안동시민은 결코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구나 FTA의 날치기 통과로 상처받은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사실은 안동 시가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그 어디에서도 FTA를 걱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GMS적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안동시의회에서는 이를 우려해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건의문’을 채택하며 최소한이나마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시의회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듯 시정연설을 통해 FTA의 조속한 통과를 역설한 것도 모자라, 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현재 대책팀 구성 등 FTA발효에 대비해 관련예산을 편성한 인군 시·군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5만여 농민과 17만 시민의 살림을 걱정하는 안동시장이 맞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FTA의 조속 비준이라는 웃지못할 소신을 떠나서라도 최소한 “어렵지만 시민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한·미 FTA를 극복하자”는 의례적인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형식적으로라도 대책팀을 구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도탄에 빠진 시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을뿐 아니라, 현 시국의 위기감조차 파악치 못한 채 망언을 내 뱉은 권영세 안동시장의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농민 반서민적 매국행위라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FTA 관련 대책예산을 반영해 재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민생 책임자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망언에 대해 권영세 안동시장은 백배사죄하고 석고대죄 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시정책임자로서 현 시국의 엄중함을 무시한 독단적 망언은 백번을 규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대다수 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훼손은 물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폭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평소 지역경제권과 농민과 서민의 생존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례이자 반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땅에 한·미FTA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기업이 있습니까? 부품공장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의 심정은 장날 천 원 짜리 한 장도 못되는 배추포기와 같은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상인들은 하루 종일 상점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도 삯월세 마련하기가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영세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축산물이 들어오는 날, 구제역 때 한꺼번에 매몰된 소·돼지처럼 내몰려 묻힐 것입니다.

이에 지역농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들은 민생·민권 책임자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폭거에 대해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안동 지역경제에 무슨 이익을 주는지 명백하게 즉각 밝혀라!

- 한·미 FTA 특별대책반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예산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은 예산안 전면 무효화하고 재수립하라!

- 민생 책임자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폭거에 대해 권영세 안동시장은 백배사죄하고 석고대죄 하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권영세 안동시장은 오는 12월 12일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민주진보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을 적극 검토, 결의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12월 6일

안동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새진보통합연대, 혁신과통합)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