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도의원에게 질의 후 언론공개
경북지역의 야권정당과 교육, 시민 등 20여개 단체들이 ‘경북지역은 아직도 면지역 100명 이하 초등학교에서만 쥐꼬리만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도내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7%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오는 10월 27일부터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청구를 직접 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4월부터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경북운동본부(집행위원장 황대철. 전교조경북지부장)로 구성된 이 모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의지가 부족하고 도지사는 팔짱만 끼고 있으며 도의회는 최소한의 예산도 삭감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운동본부가 10월 18일 오후1시30분 경북도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대표자 증명 신청과 함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2012년부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주민의 힘으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경상북도 조례의 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할 주민수는 2011년 현재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2만1천433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들이 조례 제정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 풀뿌리시민단체 등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 집중적인 거리서명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북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우여곡절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선된 이영우 도 교육감이 공약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8월 도 교육청의 계획안은 ‘초등의 경우 2010년 20%로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100%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중등은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20%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전면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무상학교급식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올해 3월 추경예산안 까지 전면 삭감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월에는 도의회와의 토론회 조차 반대로 무산되자 경북운동본부 조직결성과 동시에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10월 18일 경북운동본부는 경북도청 행정지원국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고, 내년 2월 전후에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주민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문이다. 주민의 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루자!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선포하며
우리는 오늘 ‘무상급식’이 헌법에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임이도 불구하고 경북에서는 아직도 ‘무상급식’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따갑게 생각하면서 주민의 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선포한다.
●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급식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012년에도 무상급식을 확대할 여지가 별로 없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내년에도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의회는 면지역 무상급식 실시 예산 40여 억원과 15억원을 두 차례나 잘라내는 등 쥐꼬리만한 예산조차도 삭감하고 도지사는 어떠한 관심조차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국 지자체의 80%가 실시하는 무상급식, 우리 아이들만 ‘왕따’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80%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왜 우리 지역의 아이들만 왕따를 당해야 하는가? 서울에서, 충북에서, 광주에서, 제주에서 가능한 일들이 왜 경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면 예산타령을 한다. 그러나 경북 전체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는 500억~600억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 학교는 매일 건물을 뜯어고치고 있고, 멀쩡한 보도블럭은 지금도 파뒤집히고 있고, 이용할 사람조차 없는 자전거도로는 전국에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도교육감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머리를 맞댄다면 결코 크지 않은 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아직도 ‘무상급식’ 요원한 이유는 그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일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여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제 주민의 힘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조례 제정 서명을 시작한다.
이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경북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주민의 힘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도교육감과 도지사와 도의회에게 요구하기보다 주민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겨울이 다가오는 매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4만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우리가 거리로 나서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막고 눈멀은 도교육감과 도지사, 도의회를 규탄하고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18일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 정당
국민참여당 경북도당 (위원장 유성찬)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허대만),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윤병태), 진보신당 경북도당 (위원장 박경열)
● 도 단위 노동·농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 이전락),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의장 신택주),전국여성농민회 경북도연맹(의장 김보선),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지부장 신현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황대철),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지부장 허진), 교수노조 경북지부 (지부장 이종춘), 장애인 부모회 경북지부 (지부장 김형중)
● 지역운동본부
경산급식운동본부 (대표 최승호), 경주급식운동본부(대표 신경진), 구미풀뿌리희망연대(대표 이봉도), 무상학교급식 영천시민모임(집행위원장 황병호), 안동급식운동본부 (대표 정복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과 조례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최광열),상주무상학교급식추진위(대표 함석호), 영주시민연대, 의성민주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