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의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사)대구사회연구소·(사)대구경북학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황두영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총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이런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결국 일과 가정 양립의 실현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금 지원 등 당장의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둔 1차원적 접근을 지양하고 경제활동인구,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내몰린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하여 △육아 시간 제도화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재택·단축 근무제도 활성화 △저출생 극복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 구조조정 등을 건의하면서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청년층이 직면한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랫폼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