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저출산 해결이 중요”
“지역소멸 대응 저출산 해결이 중요”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4.05.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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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은 ‘일·가정 양립의 실현’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의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사)대구사회연구소·(사)대구경북학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황두영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총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이런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결국 일과 가정 양립의 실현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금 지원 등 당장의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둔 1차원적 접근을 지양하고 경제활동인구,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내몰린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하여 △육아 시간 제도화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재택·단축 근무제도 활성화 △저출생 극복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 구조조정 등을 건의하면서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청년층이 직면한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랫폼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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