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호명면과 안동 풍천면의 주민들은 경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보상가가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보상협의 과정을 뒤집었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에서 제시한 보상 가액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할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에는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의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경북도, 경북개발공사의 갈등과 그 원인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경북도청 신도시의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갈등 양상의 진행 상황과, 경북도청 이전의 로드맵에 대해 경북북부주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준비정도에 대해 경북인뉴스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상 기자님, 지난 주 이 시간에 경북도청 신도시의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갈등과 진행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 네,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희망이 보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6월30일 오후2시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안동시 풍천면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영재 경북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했고요.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축산농가 36가구가 이전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시행 이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 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 이라는 중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들이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청이전과정에서 토지보상가와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동을 한 번 더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엿보이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요, 집회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 기자님,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조정과 중재안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 현재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 측에서는 그동안 이전을 해야 할 주민들에게 부풀린 보상가를 기대하게끔 한 행정적 시행착오는 인정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다른 방도를 찾을 수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시된 보상가에서 10%정도밖에 상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억 이하로 보상을 받는 200여가구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죠.

헌법소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을 때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는 고민도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북부지역으로 신도청을 옮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부 지역의 여론주도층에서 “도청을 꼭 이렇게 해서라도 옮겨야 되느냐?”하는 회의적 시각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대구쪽에서, 대구와 경상북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해결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지역정치권과 행정권에서는 반가워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치권과 행정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지역정치권에서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럼,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 도청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가와 관련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주민들에게 뭔가 보따리를 하나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경상북도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특히 1억 미만의 보상을 받는 주민들에게 주거와 생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4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도청을 포함해 신도시 건설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그곳에서 철거작업이나 식당, 그리고 신도청 준공 이후에 방호직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지편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난관이 늘 발생한다는 경험적 차원에서라도 후속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는 방침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까?

○ 먼저, 의회차원에서는 ‘특단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또는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천군의회와는 공감대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장방문과 새로 교체된 경북개발공사의 신도시 사업추진단장 면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광림 국회의원도 도청이전과 관련한 8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도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도 현재의 문제점을 전달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김광림 의원이 7월 7일인 내일, 안동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 현장투어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의 보상가와 관련된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유권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이주자택지분양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네. 현재 경상북도는 도청이전 신도시를 ‘행정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해 나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전 로드맵은 어떻습니까?

○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올해 3월 중순에 기존의 도청이전추진단을, 추진본부로 승격시켜서 약 서른(3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중이고요. 총사업비 2조5천억원을 들여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비전과 개발방향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신도청 청사를 완공시키는데 총37개월이라는 시간을 상정해 놨지만, 공기를 조금 당겨서라도 오는 2014년 6월에 신도청 이전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예천,안동을 포함한 북부권 도시의 주민들이 지금부터라도 각 시군단위의 자치와 분권역량, 그리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독점적 지위에 맞서면서도, 동시에 경북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과 통합역량,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의 주민역량 강화에 비상한 노력을 펼쳐 나갈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동시민들 또한, 그동안 주위 지자체들보다 우리가 내재적 우월성을 지녔다, 선비의 고장, 유학의 본향이다 하며 지역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보다는 이웃지역과 통 크게 연대하는 생존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독불장군식 맏형이 아니었는지 반성하면서 맏형 역할을 똑바로 하자는 실천의식을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