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축산농가 36가구가 이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 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원인들은 도청 이전사업을 하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축산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기 직전에 구제역이 돌면서 부득이 가축을 살처분 했지만, 이 때문에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리 수에 미달되게 되어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2시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김영재 경북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들이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

당초 경북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받으려면 가축이 기준 수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축산업을 하다가 도청 이전사업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해당 농가들은 그 이전에 가축을 살처분해 기준 수에 미달과 도청 이전사업이 아닌 다른 이유(구제역)로 축산업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됐으며 살처분과 관련한 보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 경북개발공사의 축산보상은 가축 소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도청이전 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도청 이전사업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축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축사 크기 등 기타 제반 사실을 종합해 살처분 이전에 이전사업의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가축의 기준 마리수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소명된다면 농민들에게 축산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상북도는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위의 이번 민원 해결로 구제역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경북 북부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청 이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신도청이전지 토지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상황에서 권익위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경북도와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제기된다면 중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원식 경북도정무부지사는 “도청 이전지의 토지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도청이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정장에는 도청 이전 지역의 토지보상 문제 때문인지 언론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토지보상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