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선정결과 문제 있다
법무사 선정결과 문제 있다
  • 경북인
  • 승인 2011.06.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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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도청이전추진본부 집중 추궁
▲김명호 도의원
김명호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4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청이전추진본부(본부장 민병조) 결산심사에서 “경북개발공사의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법무사 선정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련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고 우려하고,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사업과 김천 및 대구신서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경우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명호의원은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는 총 9명의 법무사를 선정했는데 반해 경북개발공사는 안동과 예천출신 각 1명씩 단2명만을 선정함으로써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청신도시 건설면적이 9,950,521㎡이나 경북의 경우는 10,966,000㎡로 훨씬 더 넓다. 그런데 법무사 숫자는 충남이 9명 경북이 2명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호 의원은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발휘해 이와 관련된 의혹을 신속히 불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14일부터 시작된 보상과 관련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애당초 약 5천억원을 계상하였다가 막상 감정결과가 발표되자 약 60% 수준인 3천1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도청신도시 건설에 대해 치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전답과 집을 비우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문제와 거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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