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와 관련된 입지자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조정안이 합의됐다. 이에 따른 갈등과 수용방안이 경북 차원에서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의원 선거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에 요구한 그 결과가 먼저 도출됐다. 그 현황 문서에 따르면 총 35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에 요구안을 제출한 결과,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은 변경수용된 4개를 포함해 25개로 나타났다. 또한 불수용은 10개이다.

경북 경주시(정수성 의원)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선거구(황성동, 용강동, 성건동, 중부동), 2선거구(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외동읍, 양남면, 감포읍), 3선거구(안강읍, 강동면, 현곡면, 천북면), 4선거구(서면, 건천읍,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황남동, 황오동, 월성동)로 재조정을 요구한 안이 정개특위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선요구안이 경북지역 상하한인구인 82,099명~20,525명의 범위내 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1(70,515명), 경주시2(72,697명), 경주시3(63,313명), 경주시4(61,429명) 선거구로 수용안이 결정되었다.

구미시갑(김성조 의원)은 1선거구(도랑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선주원남동)로 재조정을 요청한 곳의 인구가 88,509명으로 이곳은 경북지역 상한인구를 초과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평1동을 2선거구로, 지산동을 3선거구로 변경해 수용한다고 결정안이 나왔다.

한편 강석호 의원이 요구한 봉화군의 2개 선거구 유지는 불수용으로 결정됐다. 현재 봉화2선거구의 인원이 11,765명으로 경북지역 하한인구 20,525명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에서는 여야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봉화군의 선거구를 1개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경북지역의 군(郡) 단위 출신 국회의원들이 심하게 반발 하고 있다.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대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시기 헌법재판소는 각 시·도 내에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4대1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개특위에서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하는 90여개 지역을 선거구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조정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이상~160% 이하는 2명, 160%초과~320% 이하는 3명, 320%초과는 4명 등이다. 읍·면·동 재편만으로 헌법불합치 해소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선거구 내 조정토록 하고,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지는 경북 울릉, 영양, 인천 옹진 등은 예외규정을 둬 최소한 1석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이번 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경북도 내의 6개 각 군(郡) 광역의원 2명이 1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은 광역의원이 총 8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6명이 줄고 8명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2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이 추가돼 현재 55명(선출직 50, 비례직 5)이 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해 놓고 기초의원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내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당분간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당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절충시킨 안이 어느 정도 내부합의된 안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4명으로 선출되는 당선자를 2명으로 고정시켜 선거구를 획정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출마와 관련된 입지자들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혼선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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