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산지 쌀 가격은 백미 80kg 기준 149000원으로 전년 대비 8% 낮은 수준이며 최근 산지 쌀 가격은 130000원까지 하락하여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 농협에서 조사한 2009년산 산지 쌀 가격은 민간RPC의 경우 43000~44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안동은 43000원 수준이다.
지난 22일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농업관련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농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이 있었다. 이번 토론은 (사)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안동시 농민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동직 안동시청 농정과장, 김문호 서안동농협 조합장, 김동진 한국쌀전업농 안동시연합회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쌀값대란이 찾아온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대북쌀지원 중단과 수입쌀 증가, 생산비 절감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로 인한 쌀 제고량 증가가 쌀값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었으며 근본대책으로는 대체 작물 개발, 직불금 확충, 농협의 경쟁출하 자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동직 과장은 내년도 수출 물류비 지원과 농자재 확대지원을 약속 하며 올해부터 RPC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 브랜드 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조합장은 농협의 각 조합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한 위원장은 지원은 수매에 대한 지원 일뿐 농민자체의 기반 확립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에 지원해 농민 개인에게까지 지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시간가량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가 쌀값 안정 구호를 외치고 안동시청 입구까지 함께 행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27일 오후 임하 신덕에서 만난 권기현(44) 안동시 농민회 사무국장은 황금색으로 물든 들판을 배경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10월 22일 시청에서 열렸던 '쌀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도 참석했다는 그는 "쌀은 농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입을 뗀 뒤 "지자체 시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결의서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 쌀값에 비해 낮은 RPC 가격은 최근 2년간의 비축미가 쌓여 형성된 것이라는 권국장의 말대로 토론회에서도 재고미는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재고미 정리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FTA 체결당시 정부수매가 공공비축제로 바뀌면서 쌀값이 하락 되어 지자체에서 26억 상당을 투입해 포대기당 2500원 가량 지원한 예를 들며 올해에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쌀값 폭락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대체작물 육성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업의 균형이 깨져 쌀은 쌀 대로 죽고 다른 농작물 또한 연쇄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권 국장은 농민들의 자구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민과의 직거래를 통한 국민 농업을 이야기하며 현재 농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농장을 예로 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기반으로 농촌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먹거리란 곧 퇴비로 짓는 농사를 말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농업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들여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소농 중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작물과 가공식품 개발 통해 지역 쌀 소비 대책 마련하겠다'
10월 22일 안동시청에서 열린 '쌀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동직 안동시 농정과장은 "안동시는 9월말 재고량을 완전 소진했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홍보와 기획을 통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전체 행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산지쌀값은 80kg당 145000원으로 지난해 160000원에 비해 15000원 가량 떨어졌으며 벼수매 가격은 40kg조곡 기준으로 지난해 52000원에서 올해 46000원으로 6000원 가량 떨어졌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0월 7일 '쌀 소비 촉진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해 산지유통업체에 농어촌진흥기금 207억원을 특별지원 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쌀값 대란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 이 과장은 "정부차원에서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시에서는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준공된 누룽지 가공공장을 언급하며 "참마, 소주 등과 같은 가공식품 개발 확대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3%가 가공식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농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 과장은 "내년부터는 수출물류비와 농자재를 확대지원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RPC 쌀 브랜드 사업에 더욱 투자하여 쌀 생산유통에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