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규정 무시하고 바꿔치기 폭리 배경은?
경북개발공사(사장 윤태현)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안동시 풍산읍 괴정, 매곡리 일원) 조성공사 공정율이 77%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허점투성이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상수도 및 우수 맨홀뚜껑 시공이 총체적 부실공사 의혹을 보이고 있으나 경북개발공사와 원청 및 하청 회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 감리단 조차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당국의 엄정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공사지침서인 현장시방서에 규정된 맨홀규격은 회주철제 제품으로 KS D 6021(공사에 쓰이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틀 포함)에 대하여 규정하는 KS 기준 품질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인증 및 제조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 뚜껑 표기방법 규정에서도 시방서 내용은 뚜껑 뒷면 중앙에 종류,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원소기호), 제조 년 등을 표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납품되어 시공된 맨홀 뚜껑은 어떤 종류인지 누가 만들었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제품으로 표기가 없었다. 또한 KS D 6021에서 규정하는 품질 규격은 구상흑연주철 하수도용 648 맨홀뚜껑 무게가 113kg 이상 되어야 하지만, 실제 무게는 그 이하로 기준 미달인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맨홀뚜껑을 납품한 대구의 W업체 대표 K씨는 “맨홀뚜껑 무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요즘 무게를 문제 삼는 다는 것은 무식한 짓이다”고 언급하며, “제품은 실용신안 특허제품으로 감리단에서 모두 인정 한 것이다”고 하며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제품이 정품이라는 법적인 근거와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 취재 결과,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잠금장치에 대한 실용신안특허는 제품기준과는 관계없는 뚜껑 윗면에 표기되는 글씨를 야광안료를 써서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특허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사 감리를 맡고 있는 H엔지니어링 J단장은 “실용신안 특허 내용이 그런 줄 몰랐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반품하고 재시공을 하겠다. 제품 선정과정에서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 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
현장시방서상 납품 수는 200개, 설계서상 조달단가는 26만원으로 총 5천2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잘못 쓰여진 결과로 인해 다시 재시공해야 한다면 그에 낭비되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한편 업계 관계자 L씨는 “제품이 특허제품이라도 기본적으로 납품하려면 시방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제품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 없는 일이다. 그런 제품이 선정됐다는 것은 선정과정과 검수부분에서 의혹이 생긴다”며 또 다른 시각으로 의구심을 던졌다.
한편, 경북바이오산업단지는 2009년 7월 현재 경북북부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산업 육성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99만㎡ 대지에 총공사비 747억원이 투여된 대형 공사로 올 연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부지가 완공되고 나면 분양을 한 후, 상하수도 및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물은 안동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수도 및 우수 맨홀뚜껑 공사가 현장시방서에 규정하고 있는 규격과 어긋난 제품들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 기반공사의 초석을 놓는 시작부터 부실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향후 제기될 재시공 논란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특허제품을 우선 선정한 후 이를 맞추기 위해 설계도 및 시방서를 만들어 내는 관행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납품된 W업체의 또 다른 제품들에 대한 재검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