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비젼으로 제시했고, 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범국가적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 도에서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 녹색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는 물론, 산업기반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은 2009년 3만7천ha에 4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관련예산은 매년 증가 하고 있는데 산림의 생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건전하게 유지ㆍ증진시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est Management)」을 가능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간벌목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즉, 간벌에만 주력한 나머지 간벌목의 수집ㆍ 운반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며 정작 말끔하게 정리되어야 할 도로와 논밭 주변은 간벌목 수집ㆍ 운반을 위한 노동력과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간벌하지 않고 산 중턱부터 간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불 발생시 초기확산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산불예방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수집ㆍ 운반예산을 편성하여 도로주변과 농경지 주변부터 말끔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간벌목의 수집 활용량은 사업면적의 10%에 불과하여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산불 발생시 산지경사가 30°이상일 경우 간벌목 방치시 산불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고 재발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계곡수의 흐름을 차단하여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에서 매년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간벌목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간벌목은 농업분야에서의 훌륭한 유기질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농업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40%절감을 위하여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2만2천톤 215억원, 2009년에는 36만7천톤 253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숲 가꾸기 사업의 간벌목은 유기질 공급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간벌목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

또한, 최근에는 간벌목을 우드펠릿(Wood Pellet)화하여 신재생 바이오연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 전용 보일러의 개발과 공급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 밖에도 가축사료화 등 다양한 녹색성장의 동력원으로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얻어지는 간벌목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존 간벌위주의 예산에 별도의 수집ㆍ운반 예산을 편성 하여 간벌목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산불확산방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경감 등도 함께 이루어져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확보 등 특별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