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극복 경북 앞장서야’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이 9월 23일 개최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이 중 경북 16개 시군이 포함되었다는 것.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경북도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보건정책과 내에 단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문제이므로, 실제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해내는 일이야말로 21세기의 호국(護國)이라고 규정했다. 지방소멸위기 이슈를 거대 담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견인하는 구심적 역할을 호국 경북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먼저, 지역사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절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23개 시군의 신생아 출생과 인구증감 실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지도를 도청 로비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며, 출산장려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주택, 고령화 등을 큰 틀에서 묶어내는 총제적인 시스템으로 <인구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했다. 나아가 분권개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정책박람회로서의 <세계인구포럼> 창설을 제안했다.
한편,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고,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소개했다.
사례로 인구 3,780명인 안동시 서후면의 서후초등학교에 올해 신입생이 한명도 없었던 사실과, 상주시 은척면에서 630일 만에 아기울음소리가 났던 일, 그리고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등지에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36%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4.2명, 학급당 학생수는 20.6명으로 줄었고, 초등학교 114개교가 폐교되었으며, 2020년까지 35개 학교가 추가로 폐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