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를 위한 통일비용과 편익 논의’

사단법인 포럼오늘(대표 권오을·조장옥)은 3월 26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를 초청, 제131차 목요공부방을 진행했다. 120여명이 참석, 강연장을 가득 메운 이날 강연은 오후 7시부터 50분간 고현욱 전 총장의 ‘신세대를 위한 통일비용과 편익 논의’를 주제로 한 특강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권오을 대표(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15·16·17대 국회의원)는 인사말에서 “통일은 북한경제의 재건,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 및 우리 경제의 통일특수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며 “이에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특히 현재 심각한 고민거리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를 현실화하고 그 과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주변국보다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통일의 과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인적교류, 방송개방과 교류, 남북경제협력 등 새로이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에 나선 고현욱 전 총장은 “세대별 통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약해질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접근이 점차 실용적이 되어간다”고 말했다. 고 전 총장은 “그 이면에는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추정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젊은 세대가 안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 전 총장은 “하지만 신세대의 실용주의적 합리성에 기초, 전쟁발발 방지와 선진국 진입 등 실리적 관점에서 통일을 희망한 응답자가 24.1%, 20.7%로 크게 늘어났다”며 “통일비용에 대한 우리의 논조도 변화하여야 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전 총장은 “통일편익 논의에 있어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어지는가 하는 프로세스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신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제적 파이의 크기보다는 그 파이가 경제행위 참여자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어지는지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모토로 현재까지 130차의 목요공부방과 10차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 7년차의 학술시사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