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동차세 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할 터"

부동산 및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고 

예천군이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자동차세 등의 관외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관외체납세 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압류나 급여압류 조치까지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예천군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체납액은 6억4천4백만이며, 이중 상대적으로 징수독려가 비교적 소홀했던 관외 거주자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28%인 1억7천9백만원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군과 읍ㆍ면 합동으로 2개팀 15명의 관외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하여 12월까지 6회에 걸쳐 강력한 체납세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합동징수팀은 일차적으로 관외체납자의 직장 및 거주지 방문 전 최고장 및 군수 서한문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과 전화를 통한 기존의 소극적인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방문을 통한 직접독려는 물론 부동산 및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조세정의'라고? 부자들 세금은 깍아주는 마당에 'MB정부따라 거름지고 장에 가나'

아울러 체납자와 면담을 통한 체납 사유별 면밀한 분석으로 징수 불가능분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차령초과차량이나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자진말소를 유도하여 체납세 누증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무적차량 즉, 소위 '대포차량'은 타 시ㆍ군과 체납자료 공유를 통하여 차량 강제 인도 후 신속한 공매처분을 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추적징수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암울한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일방적 밀어부치기라는 비판이다.

자동차세 체납 등의 경우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그 대상으로 '조세정의' 운운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다. 대기업들의 조세포탈에 종부세 완화, 주택취득세 경감 등 부유층을 위한 감세 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자동차세마저 못내는 서민을 상대로 '조세정의'니 '추적징수'니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법감정에도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최근 불어닥친 극심한 경제불황과 이에따른 서민가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한다면, 과연 이러한 강력한 추적징수가 보편타당한가의 의문을 낳는다. 이번 예천군의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배려하는 행정이 돼야지 주민을 들들 볶는 행정이 되면 안되는 일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넘이 장에 간다니까 거름지고 장에 갈라하네"라며 조소섞인 반응을 보이는 한 주민의 답변에는 MB정부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케치프레이즈에 마냥 졸졸 따라가기만 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우려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일시적 납부능력 저하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하겠지만, 고액 상습체납자와 호화시설 이용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각종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급여 압류'니 '부동산 압류'니 하는 집행 일변도의 행정언어에 서민들의 가슴이 결코 편치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