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도민행복, 규제개혁 통해 열겠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주 도지사 직무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서명하고 아울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점검을 통해 민선 6기 규제개혁이 도민행복을 견인하는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현장, 경제인 중심의 위원으로 대폭 보강하고 규제신설 강화, 불합리한 규제 철회 및 개선권고가 포함된 한층 강화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규제를 확 뿌리 뽑겠다”는 김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지사는 변화된 환경에도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는 변함없는 경제성장의 프로모션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이들 정책을 추인하는 엔진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경제파이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과 내수시장이 함께 성장을 추동하는 쌍끌이형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조업, 농수산업 등 각 산업분야에서 기업가, 근로자, 농어민, 상공단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부의 추진의지가 매우 높은 만큼, 기필코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나쁜 규제·숨은 규제를 뿌리 뽑고 “안 된다”에서 “된다”, “한다” 식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근절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사회안전망, 영세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같은 사회약자 보호, 지역균형개발과 같은 착한 규제는 철저히 지킬 것이며 건수에 치중한 실적보다는 질적 개선에 바탕을 둔 지속적이고 도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강도 있게 추진해 도민행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조그만 차이가 천리를 앞서 간다”고 하면서 차별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생활형, 서비스 산업과 내수시장이 성장하는 쌍끌이형 산업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규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도민행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