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대과제 조속 해결하라'

17개 시·도 광역지사들이 중앙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3대 긴급과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7월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임시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총회에서 <민선6기,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다. 공동성명 내용에서 17개 시도 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제도의 정비,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전국 지사들은 현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분권과제를 추진 중이지만, 괄목할만한 수준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방재정의 확충을 요구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수준이나 세출비율이 4:6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해져 지방정부의 재정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까지 상향 조정해 지방정부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비의 지출 증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도 명확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둘째로는 자치제도의 정비를 통해 자율성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율성 강화를 위해선 현재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정수와 행정기구의 설치를 지방정부 조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 하는 것과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나아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정책의 최종집행자가 지방정부인 만큼 법령의 제·개정과 국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논의의 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