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더 배정해야

대구ㆍ경북지역 지자체 별로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건복지분야 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구ㆍ경북의 경우 시설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안내’에 따르면 2010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길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의료원 등은 오는 31일까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해야 된다.

새 병역제도 '사회복무제', 장애인 ·노인 등 수요급증 분야에 우선배치

이 번에 신청된 수요를 토대로 병무청이 내년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직무교육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해당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되게 된다. 해당 시설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추가 수요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한 차례 추가수요조사를 한 바 있다.

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유료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의료원 등이며 노인양시설의 경우에는 등급외자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분야는 수발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지원, 경비 및 시설관리, 운전, 장애아동보육시설의 장애학생ㆍ아동지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쉼터 등의 청소년구조ㆍ상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이른다.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인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장애인 ·노인 등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신규 사회복무요원은 전국적으로 1만7천71명. 이 가운데 48%인 8천1백30명이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전체사회복무요원의 60%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해당시설의 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저조한 배정신청, 그리고 이들의 중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소극적 입장이 맞물려 당초 정부 계획에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 시설의 저조한 배정신청과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대구ㆍ경북의 경우, 이러한 전국평균마저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과 사회복지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대구ㆍ경북의 보건복지분야 배정비율은 44%로 전체 1천5백90명의 신규 사회복무요원 중 7백명만이 배정될 계획이다. 비슷한 규모인 대전·충청 지역이 1천7백60명 중 54%에 이르는 9백51명을 이 분야에 투입하게 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배정신청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들의 적극적인 배정신청이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이 분야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센터장 임기현) 관계자는 “아직 제도의 홍보가 미흡해 전반적으로 해당 시설들이 배정신청에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지역이 좀 더 소극적인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직무교육을 통해 잘 교육된 사회복무요원들의 배정신청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지역 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A씨(사회복지사ㆍ37세)는 “배정신청을 해도 지자체가 받아주지 않아서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정에 대해 관리의 어려움과 중식비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사회복무제도’는 올해 1만7천 여명, 내년에는 2만4천 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신규배정될 예정이다. 공익근무 등으로 시행되던 과거 대체복무제도가 사회복무제도로 완전 시행되는 오는 2012년에는 모두 3만2천 여명이 신규배정 되고 그 누계는 6만2천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