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둘러싼 대구시 난맥상 질타
경북도 대책없는 무능력 지적

대구 취수원 이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구시의 거듭된 이전 계획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경북도의 무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아가 “경북도의 애매한 태도는 댐 주변지역 추가 규제와 낙동강 물 확보문제로 애태우는 안동ㆍ 예천ㆍ김천ㆍ상주 주민은 물론 마실 수 있는 물에 목말라하는 대구시민에게도 도리가 아니다”고 따져 물었다.

대구시의 난맥상과 경북도의 어정쩡한 무대책을 동시에 비판한 정 의원은 낙동강 수질 문제와 대구시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대구·경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심이 되고, 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물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의 갈등과 반목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낙동강 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정부에 대해〔남강댐 물 갈등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시하고, 정부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도의회 5분 발언 원문이다.

안동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 낙동강 다이옥산 오염사고 여파였는지 김범일 대구시장님께서 지난 2월 20일 대구시에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대구시상수도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겨 대구 매곡취수장까지 171km구간을 상수도관으로 연결해 하루 60만톤의 물을 공급받는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안동과 예천 상주 구미 등 낙동강 상류 유역권 자치단체와 논의는 물론 낙동강수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었기에 극심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간명합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학계에 따르면 갈수기인 요즘 안동댐의 1일 방류량은 약 160만t 인데 대구시가 30%가 넘는 60만t을 가져간다면 하천 유지수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입니다.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식수를 포함한 각종 용수원을 낙동강물에 의존하는 1천만여명의 전체 유역주민들이 겪을 위기와 혼란을 고려하지 않고 대구시가 자신들의 상수도 개선만을 위해 극히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동댐이 대구시 상수도취수원이 될 경우 댐 일대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돼 담수 후 이미 30여 년간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온갖 규제를 받았던 안동과 봉화 일부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되는 등 겹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최근 대구시는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대구시 상수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개인적 덕담 수준의 견해나 당정협의사항임을 들어 상수원을 다시 김천과 구미 일대의 낙동강이나 건설 계획 중인 영주 송리원댐으로 옮기는 방안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 돼야할 정부 관계부처,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업무 연계도, 대책논의도 하지 않는, 실현가능성 희박한 계획만 남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구시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보는 최근 들어 “물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 날 정도로 원할한 용수원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자치단체 간의 골 깊은 반목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난맥상도 문제지만 경상북도 또한 무대책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의 거듭된 상수원 이전(변경)계획이 도내 낙동강수계 자치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정작 경상북도는 여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는 댐 주변지역 추가 규제와 낙동강 물 확보문제로 애태우는 안동, 예천, 김천, 상주 등지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목말라하는 대구시민께도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94년 페놀사태 이후 근래에 연이은 [퍼클로 레이트 오염사고], [다이옥산 오염사고], [고령 골재채취장 기름유출사고]등 대구시상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켜 대구시민들에게 극도의 수돗물 불신을 초래한 책임에서 경상북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주요 환경사고는 대부분 낙동상 중.상류지역 경북도내 자치단체의 공단 등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1차적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도는 사고 당시만 요란 했을 뿐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너무 소홀 했습니다.

또한 낙동강수질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했어야 할 안동댐 상류 봉화석포 아연제련소 중금속 폐수문제와 임하댐상류 청송. 영양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문제도 지지부진, 세월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정부와 경상북도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자연 친화] 또는 [환경] 으로 포장된 토목사업 계획만 즐비하게 나열 된 뿐 대단위 수질개선사업은 거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도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낙동강 수질문제와 대구시 상수원 오염(이전)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엇박자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안은 항상 맞물려 있기에 본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구.경북 협의체]구성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고 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물 문제로 빚어진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 하고 풍부하고도 질 좋은 낙동강 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처럼 부산시 상수원 남강댐 취수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부산과 경남이 발 빠르게 정부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남강댐 물 갈등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은 상수도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낙동강은 죽은 강입니다. 또 그 때문에 상수원을 수 백리 떨어진 상류지역 댐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댐과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낙동강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좋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면 그런 수원을 공급하는 강을 살릴 의무도 있습니다. 영구히 맑고 푸르게 유장히 흐르는 낙동강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