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기능 고장났나?’
기초의회, 요식적 예산심의 기능 보완해야
내년도 안동시 예산안에 대해 시 집행부가 제출하고 시의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총무위원장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 박원호)의 예산심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에 대해 비판과 의혹이 일고 있다.
안동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에 따르면 당초 예산삭감액은 41억7천8백만원(40건)이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의 당초 예산삭감액은 36억4천8백만원(24건)이었다. 양 위원회의 삭감요구액이 합쳐서 약 79억원이 도출돼 예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위원장 김한규)에서 본 심사를 거치면서 이전 각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의 대부분이 복구되었고, 최종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19억원으로 귀결되었다. 삭감된 19억원 중 내년 추경에서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 탈춤축제 관련예산 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삭감된 예산은 채 1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럼 시의회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심각한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동시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시의회의 고유한 역할인 예산심의 기능을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함께 상임위 무용론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지난 20년간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전문성 한계는 누누이 강조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초의회에게 부여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정책과 의결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간 시민단체로부터 터져나온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고질적 병폐는 최종 삭감예산 중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들이 충분한 이유 없이 감액 또는 삭감된 것이다.
일례로 ‘자원봉사 무료세탁방’의 경우 5천4백만원이 전액 삭감된 점이다. 실제로 안동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보호를 받는 세대는 약 600세대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가 약 2만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의 이동세탁차량 서비스를 보완할 무료세탁방 설치운영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전액삭감해 버린 것이다. 또한 새터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높여야 할 시점에서 새터민정착지원사업비를 감액한 것 또한 재검토돼야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