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편성안을 둘러싼 논란 진단

◆ 안동mbc라디오,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12월 7일)

6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안동mbc 라디오(100.1mhz) 김경환의 '라디오오늘' 에서 고정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은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입니다. 이번 내용은 28회 12월 7일자 내용입니다.

최근 한미FTA를 둘러싸고 안동시와 시의회, 그리고 각 야권과 농민·시민단체들 상호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동시가 지난 11월 21일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안동시장의 시정연설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안동시장과 농민단체간의 갈등이 잠재돼 있던 과정에서 어제인 12월 6일 안동지역 범야권정당들이 안동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역현실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한미FTA와 관련한 안동시와 시의회의 인식과 이를 둘러싼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대응, 그리고 내년도 안동시 예산안을 둘러싼 시각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시장의 FTA관련 발언을 둘러싼 경과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 예, 지난 11월 21일에 시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권영세 시장이 한 시정연설 때문에 갈등이 발생됐는데요. 연설과정에서 권 시장은 “무엇보다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11월말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초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이는 공문서와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있은 후에 몇몇 농민단체 대표들이 시장실을 방문해 항의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유감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이 얘기들이 계속 구설수로 떠돌며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 과정중에 어제죠. 안동지역야권정당 대표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찬동발언을 망언이라고 규탄하며 3개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안동지역 17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안동시민연대에서도 권 시장에게 ‘공개사과요구서’를 전달했고요. 오는 주말에는 안동지역 농민과시민단체, 야권정당들이 연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질의2.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사안에 대해 안동시의 입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안동시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별일이 아니었고, 몇몇 농민단체대표에게 간단히 사과하는 선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셈이죠. 먼저, 지역야당에서는 3가지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안동지역에 5만명의 농민이 살고 있고, FTA가 결국은 농민과 서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시정책임자로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정서적 반감이 크고요. 그렇다면 조속한 비준을 찬성한 이유와 FTA가 안동지역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소신은 차치하고라도 공개적으로 찬성발언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어느 만큼 반영했는가”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지역야권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개사과와 동시에 이에 준예산 또는 수정예산안을 만들라는 것이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FTA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3.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이나 FTA대책 예산이 너무 인색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농림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편성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쟁점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 그동안 안동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460억 증가한 7천130억이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744억에서 289억인 38.9%가 증가된 1천33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증가액을 전체 본예산에서 비교를 해 보면요, 2001년도에는 예산 중에서 농림관련분야 비율이 13.8%였고요. 내년에는 13.8%에서 겨우 2.76% 증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FTA대책 예산은 전무하다는 것이죠. 주요사업을 살펴봐도, FTA비준에 따른 지역 농업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극복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9억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신규사업인 천연색소화산업화센터 건립이나 간고등어유통센터 건립 외에는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FTA대책마련에 뭘 준비했느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특히 FTA로 최대피해 대상으로는 쌀, 과수, 축산, 원예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제역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많았었다는 점이나 전국최고 사과생산단지인 지역실정에 걸맞는 대비책 마련이 뭐가 있느냐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 담당자들은 “안동시는 이미 3년 전부터 FTA대비책을 세워 온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대비상황을 감안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이 압박을 받는다”고 되풀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4. 그럼, 3년 전부터 안동시에서는 FTA 대책을 세워 놨다면, 지역에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강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 예, 안동시의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을 보면요 2010년도에 760여 억원에서 2011년인 올해에는 740여억으로 줄어들어 있었고요.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예산안 편성시 효율적인 재정배분의 근거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예산평균 증가율보다 밑도는 3% 증가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정입니다. 이는 곧 안동시의 존재근거인 농촌 농민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공행정분야 즉 인건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인건비 세출예산이 4년 전인 2008년도에 196억원 이었는데, 이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무려 240%나 급증해 481억원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로 건설될 공공기관인 3대문화권 사업이나 백조공원 등을 모두 합쳐 7개 시설이 추가되어지면, 인건비 지출액이 900억에 육박해서 안동시 재정압박의 큰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예를 든다면, 안동종교타운이나 민속촌한자마을 조성사업에 무려 360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시민공감대나 충분한 공청회 없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 재정운용이 과연 건전한지, 효율성에 충실했는지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국 안동시장의 발언을 매개로 터져 나온 불만을 요약해 보면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나 FTA대책예산이 너무 인색하다는 여론이 커고요. 물론 안동시장의 사과답변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민참여가 없는 예산이 빚어내고 있는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경 안동시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편법으로 만들어 주민참여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특히 아쉬운 점은요, 안동시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견제와 대안제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필요하다면 준예산제나 수정예산안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