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은 FTA 무풍지대인가

경북도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한ㆍ미 FTA비준 발효에 대응해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안동시와 시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지난 7월 발효한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와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한ㆍ미 FTA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 농어업인 특히 축산, 과수농가의 피해최소화에 대응책과 예산의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쌀산업ㆍFTA대책과를 신설했다. 또한 FTA 발효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규모를 1조2천758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경북이 34.6%를 차지하는 피해를 보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FTA대책지원금 22조원 중 6조원 이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구ㆍ경북 농업의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대구ㆍ경북의 FTA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박사는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한 경북지역 생산액은 발효 후 15년차에 5천4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쇠고기 1천832억원, 돼지고기 746억원 등 축산업 분야 감소액(3천10억원)이 전체의 55.7%로 가장 심각하고, 사과 914억원, 포도 567억원, 참외 194억원, 자두 162억원 등 과수 분야 감소액이 1천812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봉화군에서는 한ㆍ미 FTA 극복을 위한 T/F팀을 구성, 분야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미 FTA대응 TF팀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쌀, 과수, 축산, 원예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2011년에 비해 109억원이 증액된 54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예상피해 분석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농업시책반영과 예산 확보 등 대응책 마련해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안동시의 한ㆍ미 FTA와 관련된 대책은 기존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왔던 몇몇 정책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1일 안동시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 농림해양수산분야 관련예산은 2011년 대비 38.9%를 증가한 1,033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가액을 전체 본예산에서 비교를 해보면 2011년도 예산 비율은 13.84%로 2012년도 예산비율은 이보다 2.76% 증가한 16.6%이다. 2012년도 전체예산 평균증가율인 7.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서 임업, 수산업을 제외한 농업ㆍ농촌분야만 본다면 2011년에는 10.36%인데 반해 2012년도에는 13.5%로 3.14%정도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은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 천연색소화산업화센터 조성사업 39억원,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건립비에 33억원 등 기존에 계획된 예산들이었으며 FTA와 관련해 새롭게 증액된 예산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FTA 최대 피해 대상이 쌀, 과수, 축산, 원예 분야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구제역으로 인한 농민들의 많은 고충과 전국 최고 사과생산단지인 안동지역에서 실정에 맞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담당자는 “재정자립도 16.7%인 낮은 市재정 여건상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市 자체 예산편성은 어렵다. 현재 정부나 경북도에서 추가예산 마련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가 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될 것이다. 안동시의 FTA관련한 사업은 이미 연차적으로 친환경농업이나 천연색소화산업화사업 등 농촌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FTA와 관련된 추가 사업은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