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예산 건전운용, 효율성 충실했나?
교육도시 외치며 예산 1% 불과, 시민요구 반영 미흡
2011-12-06 유경상 기자
2012년 안동시 예산 분석
정말 건전재정 운용과 재정운영 효율성 충실했나?
교육도시 외치며 예산 1% 불과, 시민요구 반영 미흡
안동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21일 안동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는 12월 2일부터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460억원(6.95%) 증가한 7,130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보다 410억원(7.1%) 증가한 6,2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는 95억원(18.45%) 증가한 6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5억원(13.12%) 감소한 298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일반회계「자체재원」은 총 1,037억원으로 지방세는 올해 보다 11.8% 늘어난 518억원, 세외수입은 올해 수준인 519억원으로 나타났으며,「의존수입」은 총 5,185억원(83.3%)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3,011억원(일반회계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재정보전금 129억원, 국고보조금 1,513억원, 도비보조금 532억원 등 의존수입은 올해 본예산 보다 7.2%인 348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본예산 16.8% 보다 0.1% 포인트 감소한 16.7%로 나타나 안동시가 자체의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문 심각성은 부끄러울 지경이다
특히 세출부문에서의 심각성은 더 크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481억원으로써 이는 4년 전인 2008년의 196억원보다 240% 급증을 보였고, 최근 조성된 백조공원과 단호 샌트파크, 하아그린파크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유교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추가 소요 예상액 ±400억을 포함하면 안동시의 인건비성 경상경비 지출액은 총 900억원의 규모에 육박해 향후 안동시 재정압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정방향에서는 주구장창 교육도시로서의 안동을 외쳐대면서 투자규모로는 총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2억원(0.9%)이다. 이는 올 해 대비 3%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문에서의 궁색한 1% 투자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5년 전인 2008년에는 29억원, 2009년에는 34억원, 2010년에는 51억원, 그리고 올해는 63억원이었다.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우수인재의 유출을 걱정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 전시성 건축사업 하나 줄이면 2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안동시에서는 여전히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산을 형성해가는 안동시장학회의 활성화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발상에 머물고 있다.
3대문화권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재점검돼야
문화 및 관광부문의 예산투자는 총 907억원(18.5%증가)을 차지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난 2008년의 378억원보다 240% 증가한 규모이고 2012년에는 3대문화권사업의 선도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152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102억원) 사업비 257억원의 신규사업 증액분과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 37억원, 소천권태호음악관 24억원, 종교타운 조성 20억원, 예술의 전당 임대료 및 운영비 57억원이 주요 증액 사유이다.
이 중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총 2,450억원)과 한국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총 1,389억원)은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사업이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논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에서 계속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안동시의 재정압박은 물론 사업을 둘러싼 지역균열과 정책 시비가 계속 따를 전망이다.
최근 한미 FTA 비준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집중 받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년 본예산 대비 38.9% 증액된 1,03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FTA 비준에 따른 지역 농업 피해대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 해 예산 744억원보다 289억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천연색소화산업화센터 조성 39억원 외에는 특별히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결과가 자뭇 기다려지는 분야의 예산이다.
경제 및 산업환경 투자 감소추세이다
또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159억원으로써 이는 11년 본예산 대비 31.7% 감소한 규모로 지난 2008년의 62억원에서 2010년 233억원까지 370% 가까이 확대되었던 증가추세를 꺾어 경제 및 산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기하는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지난 2010년 시에서 조사한 안동시의 9개 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경제 및 산업환경 분야에 대한 체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해 지역민의 요구와 상반하는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 외 사회·복지 분야는 총 1,271억원(4.1%증가), 수송 및 교통분야는 289억원(△0.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82억원(9%증가) 이외 예비비 등에 949억원이 반영되어 편성되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향후 더 증가될 전망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기간망인 SOC 부문의 확장보다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및 우선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2012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안『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발표한 분야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7.7%로 가장 높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17.2%, 환경보호 분야가 1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 13.2%,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2.4%,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7%, 일반공공행정분야 4.6%, 수송및교통분야 4.2%, 공공질서및안전분야 3.3%, 보건분야 2.1%, 산업중소기업분야 2.0%, 교육분야 1.4%의 배분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조의 변화가 없으면 안동시의 예산안의 큰 흐름은 2015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시의회의 꼼꼼한 점검과 심도 깊은 논의가 차년도 예산안 심의만큼 비중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요하다면 지방재정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안동시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해 내는 역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