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대민행정에 구멍

외부공사업체 주민피해에도 방법 없다?

2011-09-03     권기상

 

도심에 대형건설이 추진되면서 공사장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안동시에는 대규모 골프연습장과 대형마트 홈플러스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침하와 진동, 소음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뒤틀리는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 이에 안동시에 수차례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극적이어서 피해주민들 울분이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 정상동 아늑골 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매일 저녁으로 정상동 K골프연습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은 피해를 업체와 안동시에 호소하였지만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할 뿐 대책을 세워주지 않은 것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2명은 법적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업체측은 소송결과에 따fms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정상동 K골프연습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안동시 정상동 산18번지 외 1필지 28,109㎡의 부지에 공사를 하면서 발파작업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 7채에 균열이 생기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측이 공사도중에는 피해보상을 약속해 놓고 시간끌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며, 안동시에 민원해결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준공까지 내주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K씨는 “안동시는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공사중지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준공허가까지 내주고 무책임한 말만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집에 금이 가고 파손이 되었으면 수리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발뺌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시 공무원들의 모습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안동시 운안동의 홈플러스 건물공사장 인근 주민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건물균열로 인해 식당 영업을 중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황보건설은 금년 초 건물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택과 상가건물에 균열과 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업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민 H씨는 “市에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온적이다. 공사가 끝나 건물이 완공되면 지루한 싸움이 되고 큰 기업과 싸우는 일반 시민인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골프연습장 공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시가 빠른 행정조치를 취해 시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안동시에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피해를 준 업체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방법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간의 협의나 소송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공사중지는 붕괴위험이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피해로는 힘들다. 市가 역으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