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공동체를 살리는 길'

1990년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지방화’와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중앙집중, 집권과 대비되는 지방자치 라는 시대의 아이콘은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한 지 20년,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바야흐로 주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민선 지방화 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 분권과 자치의 로드맵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에서는 ‘지방자치 20년, 경북지방자치제의 현 주소와 과제’를 놓고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왜 지방분권과 자치가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운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가에 대해 경북인뉴스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자치 20년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20년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격변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했었습니다. 1952년에 첫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됐고요.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습니다. 그 후인 1991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 선거가, 6월 20일에는 광역의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아니어서 모두가 무소속이었고,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적용됐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95년도에 단체장 선거도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는데요. 이때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돼 세비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에는 지방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도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다섯번의 지방선거를 치른 셈입니다. 질곡의 역사를 보낸 지방자치제 그 자체를 되돌아 보면요. 그동안 부패나, 전시행정 등의 폐해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민들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주권을 되찾는 길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2. 유 기자님, 그렇다면 아직도 중앙집권적이다, 중앙권위적이다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여 집니까?

○ 지난해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민선5기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방분권 강화와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대한 지방의 종속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지방분권의 진척이 너무 더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집중적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말해 권한이 적고 재정이 열악해서 자치행정과 지방정치를 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태도는 상당기간 잘 바뀌지 않을 것이다는 것인데요. 지방이 나서서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온전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런 자각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했는데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올 9월말까지 지방의회별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과도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이 있는데, 지방의회를 이중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수시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회수해가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의3. 자, 그럼 유기자님,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어 호화청사 사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예, 호화청사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냥 ‘호화스럽다’는 선전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이것에 대해 누구가 비판을 해야 하는가, 누가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역주민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나서야 하는 말인데요. 또 주민들이 나설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치역량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 지방정부가 주민에 의해 비판받고 견제를 받으며 ‘자기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럼 중앙정부는 낭비가 없느냐? 전시성 사업이 없느냐?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있을 때 중앙정부의 행정권이나 입법권을 국민이 바로 회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하는 자치권 회수 시도에 대해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질의4. 아직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분권과 자치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제대로 잘 되려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 나라의 방방곡곡, 구석구석이 다 움직여 주어야 한다. 모세혈관이 살아 있어야 사람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국민은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고, 통제의 대상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을 해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다 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분권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방법으로 ‘중앙으로만 집중되어 온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배분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의5, 그럼, 유 기자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 자치권과 재정권 측면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 환경도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지방자치라는 길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까요?

○ 예, 잘못된 제도는 힘을 합쳐 고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고쳐 나가면서 동시에 더 좋은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서 지역인 로컬차원에서는 여당,야당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시작하기도 힘들었었고, 시작한 후에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일차 과제가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모두가 분명하게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세기 한국사회가 이뤄 낸 것이 민주화와 산업화였다면, 이 토대위에서 지금의 21세기 한국사회의 과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다’는 점을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까지의 국가체제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면, 지금의 단계부터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국가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분권형 국가운영으로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서울에 살지 않으면 촌사람이 되는 걸 다음세대에게 물려 줘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분권철학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역할과 현황, 그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