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되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20년을 맞으면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전국언론을 달구고 있다.

전국 주요 일간지 및 지방언론사들은 6월 28일 지방의회 2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단체 시·군·구 의회 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불필요하다는 것에 일제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자기보다 주민을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

또한 "여기에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회 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 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에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으려고 금품이 오가거나 특정정치 세력에 줄을 서려는 것과 같은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밝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선거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2014년부터 12년동안 폐지한 뒤 성과를 분석해 추가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지역 정치구조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면서 ‘정당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지방선거가 오히려 토착 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또한 선거비용 증가와 의정활동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고 지방의원들의 중앙당 예속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만큼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오찬자리에 참석했던 김백현 안동시의회의장은 “그 같은 내용은 전국 기초단체 시·군·구 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에게 건의 사항 중 하나였다.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유급의 현실화 등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 된 것뿐이다“고 말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천 해 준 사람에 대해 입장이 불편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며 “하지만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