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대상 질의
세계문화유산 보전ㆍ활용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 요구
2010-09-17 경북인
70사단 부지, 안동시가 필요한 위치 매입 가능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광림 의원은 “세계유산의 관리와 지원, 관광 자원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한국 역사마을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김 의원이 “하회-양동마을은 전통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계유산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 부처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에 내년도 국비 예산에 용역비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세계유산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경우 일반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비에서 분리 편성하고 보조율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기재부에 2011년도부터 문화재 보수 사업에서 분리해 개별사업으로 요구를 했다.“고 답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도 ”세계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70사단 부지 문제도 안동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분위기다. “70사단 부지 매각시 안동시와 협의하고, 안동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내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주둔지의 시설들이 대부분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내 쪽 부대시설을 산 쪽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안동시와 사단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동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부지사용을 조정할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안동시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김의원의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50사단에 이미 임무를 부여했다. 안동시가 직접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협의 창구까지 만들어진 셈이어서 이제 안동시의 부지활용구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김광림 의원은 △대북식량지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