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위상 높일 기회 스스로 버린다?
‘대집행부 질문’ 회의 규칙 변경 안 발의 허무하게 끝나
안동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제 130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09회계년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별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각 상임위는 자체 활동에 들어갔는데 안동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희)의 이귀분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문’안을 발의해 9월 13일 운영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질문’이란 본회의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당해 자치 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게 하여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자는데 있다. 최근 전국의 지방의회에 도입 되고 있는 ‘일문일답식 질문’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대정부질문제도로서 2003년부터 상당수의 지방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일문일답식 질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 부서장들의 질의 내용에 비해 답변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와 함께 질문자로 나서는 지방의원들의 질문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우선적으로 깔려있다. 또한 ‘일문일답식 질문’ 제도는 궁극적으로 의원과 자치단체장 또는 집행부 부서장간의 행정전반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루어져 생동감이 있으며, 질문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하는 전문성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기존 의회의 회의규칙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회의 위상을 세움과 동시에 의회 고유의 집행부 견제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한 초선의원의 열정이 소속 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일괄질문 방식’ 제도는 집행부의 자치단체장이나 각 부서장들이 부하직원들이 적어주는 답변을 그냥 낭독하기만 하면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부서장들의 소관행정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답변이 곤란한 ‘일문일답 질문 제도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에 압력을 가해 일괄질문방식으로 환원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에 굴복한 지방의회도 있을 수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번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현실에 있어 의회에 종사하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장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 하였느냐 또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위에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만, 짧은 기간 준비로 인해 내용이 불충분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은 의회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11월에 있을 임시회를 통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의회 운영위원장(이숙희 시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초선의원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 못은 상황에서 성급히 일을 추진하였다며 해당 의원이 앞으로 몇 개월의 경험을 통해 내용을 숙지한 다음 상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수일 전 이미 모 의원의 요청으로 의회 전문위원이 ‘일문일답식 질문’ 제도에 대한 자료를 전해 준 상황에서 갑자기 변경되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동시의회에는 초선뿐만 아니라 재선부터 6선까지 의정경험이 풍부한 다선까지 상당수 동료 의원이 있다. 신선하고 참신한 안건은 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 나갈 때 시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회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