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을 신음하게 하지 말라"

6월 14일 오전11시, 안동시청 정문에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회원 20여명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반대와 함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 탄압'에 대해 규탄 회견을 가졌다.

민심과 맞서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는 천심을 두려워하라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강행과 전교조 교사 탄압을 규탄한다!-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독선에 등을 돌린 민심이 확연하게 드러났음에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용은 계속 되고 있다. 국민다수의 반대의사가 거듭 확인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전교조 죽이기’도 밀어붙이고 있다.

6.2 지방선거로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전교조 심판론’이 심판받은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교육관료의 징계에는 미적거리더니 전교조 교사에게는 극형인 파면. 해임의 칼날을 들이미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제고사, 시국선언, 정치후원금에 이르기까지 전교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고 학생과 학교를 무한경쟁과 시장으로 내모는 정책이 전부였다. 보수 언론을 동원한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과 마녀 사냥은 상식을 넘어섰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참교육의 뿌리를 잘라내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선거에 전교조를 이용하려 했지만 국민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량 학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국민이 인정한 것이다. 부패와 불의에 맞서는 전교조와 참교육 교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국민이 표심으로 보여 준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국정 쇄신책을 내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상식에 근거하며,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안은 새 교육감이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시 한 번 여론의 악화를 자초할 전교조 교사 해임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 취임하는 시도교육감에게 이 문제의 처리를 맡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살아 흐르는 강을 죽은 강이라 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강을 살리겠다며 든 삽은 정작 수많은 생명과 노동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개발자본의 돈길을 열어주기 위해 국토의 물길을 막는 재앙의 삽질로 죽어가는 것은 생명뿐이 아니라 썩은 권력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강에 깃든 온간 동식물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정권의 생명연장 수단으로 삼고자 할 심산이겠지만, 정권심판을 외치는 죽어가는 생명들의 절규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 4대강 삽질이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것임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통탄스럽다. 공사가 한창이고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와 결단으로 국민의 소리에 화답하라. 우리는 더 이상 안타까운 파괴행위가 지속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 전국 모든 하천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4대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하천이 정부의 삽질에 비명을 지르며 몸살을 앓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4대강 죽이기로는 모자란 삽질중독증 정부가 전국을 삽질 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음이 느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똑같은 내용으로 또 강 죽이기 사업을 계획하다니, 어이상실을 넘어선 토목정부의 발상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작금의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각 부처가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일제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6·2 지방선거 결과를 존중해 기조를 수정하는 게 마땅한 사안들을, 거꾸로 야권 당선자 취임 전에 관철해 보겠다며 속도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심과 맞서기로 아예 작심한 듯하다. 소통없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라. 천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역사의 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민의 생존권 마저 박탈하는 4대강을 비롯한 무리한 정책들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시민의 뜻을 모아 이명박 정부와 끝까지 맞서 싸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연, 인간, 생명,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화해와 소통의 상생정치를 해야한다.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을 섬기는 정책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 이명박 정부는 죽음의 4대강사업 중단하고, 사죄와 결단으로 국민의 소리에 화답하라!
- 헌법상 기본권마저 묵살하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탄압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2010년 6월 14일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