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조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의 신뢰성 기대
2009-02-09 경북in뉴스
예천군이 자치행정의 기본인 자치법규에 대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중에 불합리하고 정비가 필요한 법규 및 법령명 등 정비대상을 참고로 각 소관부서별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를 마치면 자치법규 일괄개정 대상에 대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상정, 도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일괄개정 자치법규를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군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 올려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되고 정비되지 않은 법규로 인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