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

안동시 관내 14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16-06-28     편집부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142개 지구, 2만6천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100년 전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해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으로 망실된 측량기준점이 부정확하며,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되지 않아 토지의 분쟁이 증가하고, 일본의 동경원점사용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2013년 서후면 교리1지구 87필지 13만6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2014년부터 시작된 녹전면 신평1지구 295필지 22만1천㎡에 대한 조사를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예안면 정산1지구 271필지 31만6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이 달 13일부터 필지별 현황측량을 시행해 금년 10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경계결정과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7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